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붕괴 직전에 몰려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사회조사 결과 본인세대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은 25.2%로 10년 전인 2011년 28.8%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10년 만에 41.7%에서 29.3%로 추락했다.

특히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층이나 하층이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계층이동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 시각이 더 강해졌다. 상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보는 비율은 2011년 65.3%, 59.3%에서 각각 55.9%, 47.1%로 10%p 내외의 하락폭을 보였다.

중층은 35.9%, 48.8%에서 30.6%, 33.8%로 떨어졌고 하층은 18.9%, 32.8%에서 14.9%, 21.3%로 낮아졌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폭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조사는 2011년의 경우 1만7000 표본가구에 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2021년엔 1만9000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3만6000여명이 조사대상이었다.

기재부가 지난 2020년에 19~34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2%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 22.3%, '그렇다'는 18.6%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0대 초반(53.2%)보다 20대 후반(61.7%), 30대 초반(66.7%)으로 갈수록 더 많아졌다. 성공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35.2%가 재력, 26.0%가 인맥을 꼽았다. 노력과 성실성을 꼽은 비율은 10.8%에 그쳤다.

뉴스타파가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 부모의 학력·부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되물림'의 현실을 보여줬다. 17명의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평균 순자산이 37억7000여만 원에 달했다. 상위 1%에 해당되는 규모다. 평균 부동산 자산은 29억3000여만 원이었다. 자녀 33명 중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자녀가 17명이었다. 국내 국제학교와 특수목적고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자녀는 7명이었다. 일반 중고등학교는 8명이었다.

장관후보자 17명 중 외국에서 공부하고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10명이었다. 이들의 자녀 19명 중 16명은 청소년기에 외국학교와 특목고 등에 진학했다. 자녀들의 평균나이는 32살, 평균 월급은 698만5000원으로 같은 나이대 평균치의 두 배에 달했다.

'아빠찬스'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며 "대입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친인척 고용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 채용시험 출제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민주당에서는 '아빠찬스 방지법'을 제시했다. 전용기 의원은 "기회의 사라디인 교육에서 공정이 무너진 작금의 사태에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에 내몰리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현황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교육부가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한 학술자료의 실태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2017년부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96건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같은 미성년자의 공저 연구물은 대학 입시에서 주요 활동사항에 포함돼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 법인 등에 취업한 전임 고위 공직자가 퇴직후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회전문인사 방지법)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입시, 취업의 투명성 확보나 논문을 악용한 부정입시 등으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굳어진 기득권의 탄탄한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조세 재정 브리프'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 불평등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급속히 악화했던 것으로 인식된다"면서 "출신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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