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 ‘골든타임’…의대정원 협상 시급하다
의정갈등 1년,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열쇠
새로운 결정 없으면 2026학년도 5058명
의대 입학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월이 골든타임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해 2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따라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2025학년도의 경우 1509명이 증가한 4567명이다. 새로운 결정이 없다면 2026학년도 정원은 5058명이 될 전망이다.

의정 모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결과 증원, 감원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협의에 따른 정원 변화를 강하게 시사했다.
반면 의료계는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감원하거나 2026학년도 모집 중단까지 거론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올해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두개 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과밀화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당국자는 “의료계의 성의 있는 태도가 부족해 현재 물밑 접촉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당사자인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그간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해 전혀 물러서지 않았던 게 문제”라면서도 “서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 인력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추계위원회 출범이 다소 늦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정 간 별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800명 수준으로 정한 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를 통해 입학정원을 500명대로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 및 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한다. 2025학년의 경우 증원된 모집정원이 2000명인 상태에서 교육부에 자율권을 부여해 입학정원이 1509명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강한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계와 정부의 신속한 대화 재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규철·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