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마무리된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는 여전히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장 46명은 주소지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2010~2025년까지 이를 위해 199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충북으로 이전한 8개 기관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확인됐지만,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4684명 늘어났고,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71%), 정주 여건 만족도(69.4점), 공동주택 공급(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81.8%), 입주율(56.6%) 등은 목표치에 미달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 대비 2022년에 33.5%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대구와 경남 진주 등은 전국 평균치에 못 미쳤다.

2016~2024년 9년간 누적 지방세 납부 규모는 2조5072억원으로 지역 재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하기 전과 비교해 퇴사율이 2.66%에서 3.11%로 오른 점은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 1.32%에서 7.72%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6%에서 2.9%로 퇴사율이 크게 늘었다.

지역 인재 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보완할 점으로 부상했다. 2018~2024년까지 7년간 지역 내 2개 대학 졸업자의 채용 비중을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81%로 가장 높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80.3%), 국민연금공단(77.1%), 한국전력공사(76.9%), 한국토지주택공사(76.2%), 한국도로공사(76.2%), 신용보증기금(71.2%) 등도 70%를 넘어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