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불균형성장 등을 추구해왔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두달 후면 새로운 정치리더십이 탄생한다. 새 리더십이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상생의 리더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상생의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상생은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며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섬멸하는 극단주의가 아니고 서로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상호존중의 더불어 사는 게임이다.

극단주의 벗어나 서로의 가치 확대하는 상호존중 리더십을

국가경제에서 자유없는 상생은 개인들의 매몰을 초래할 수 있지만 상생없는 자유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고 갈 수 있다. 경제주체들은 개인성과 공동체성의 두가지 측면과 마주하는데 개인성에서의 원리를 자유라 한다면 공동체성에서의 원리는 상생이 돼야 한다.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는 국가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원천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줄어들고 있는 지식정보화사회와 더불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되고 있다. 상생에 입각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토양을 가꾸어 가야한다.

상생의 문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보편적 원칙이 무시되고 잣대가 두개인 경우가 많다. 정의가 약해지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함정에 갇히기 쉽다. 소모적 논쟁과 경제주체들의 단점 찾기가 성행하며 뺄셈의 사회가 되기 쉽다. 이러한 경제 사회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배척되고 무능한 사람이 활개 치기 쉬워진다.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철학이 담긴 상생의 경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국가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총수들도 상생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결 같이 신뢰에 입각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상생협력이 기업의 핵심 경영전략이며 기업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처럼 힘 있는 경제주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상생의 경제를 위해서는 다양성 개방성 독자성 시너지 확대 등의 조건들을 키워가야 한다. 보수와 진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고용주와 노동자, 여당과 야당이 다양성을 가지고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되 고유의 독립성이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에게 다원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인식의 틀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전략 법률시스템 사고방식 등이 경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다. 상생의 경제에 전략적 관심을 증대시켜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 경제주체들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

부문 간의 불균형이 경제주체 상호간의 상생적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시키도록 정치권과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 노력해야 한다. 경제주체들 간의 성장격차를 시장친화적인 방식 즉 상생의 메카니즘을 통해 극복해 가야한다. 그래서 포용의 문화가 중요하다. 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더불어 잘사는 시장경제로의 길 즉 상생경제로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최원락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이사 전 코스닥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