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조치지만 의대생 복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3월 7일에 ‘전원 복귀 시에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복귀가 미진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동결하는 이유는?

▲ (이주호 부총리) 3월 7일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생들이 전원 휴학을 철회하고 등록을 마쳤고 수업 참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대 학장과 총장들께서 이번 발표를 통해 돌아온 학생들에게는 신뢰를 보호하고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등 다른 요구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이주호 부총리) 필수의료 패키지는 구체적인 의료 정책 사항으로 정책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오고 의료정책에 대한 사안은 정책 전문가나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마다 복귀율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원이 많은 대학은 복귀율도 높은 편이다. 소규모 정원 대학일수록 수업 복귀율이 낮은데, 오늘 발표를 계기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들은 서로 많이 소통하고 있어 복귀율이 높아질 것이다.

-- 수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트리플링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 (양오봉 전북대 총장) 다음 주나 4월 말 이내에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반 이상 60~70%, 80% 돌아오면 나머지와 신입생을 합해도 더블링에 못 미치기 때문에 트리플링 걱정은 없다고 본다.

-- 26학번에 우선수강권을 주기로 한 이유는?

▲ (이해우 동아대 총장) 우리 동아대는 시설 여건상 최대 15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2024학번 49명, 2025학번 100명, 2026학번 49명을 모두 수용하면 200명으로 수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026학번에 최우선 수강권을 주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다른 대학에도 파급될 것이다.

-- 이미 유급된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 (양오봉 전북대 총장)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더 이상 학칙의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안내했다. 모든 총장과 학장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 24·25학번 분리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2024학번은 5.5년 만에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줄이되, 핵심 교육과정 내용은 유지한다. 계절학기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교육의 질은 담보할 것이다.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수련, 전문의 시험까지 연계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 유급이 임박한 시점에서 학생들을 설득할 구체적 방안은?

▲ (양오봉 전북대 총장) 3058명으로 모집인원을 확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다. 학생들이 가장 원했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조치다. 이를 계기로 의대 교육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