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AI 등 첨단전략기술들을 놓고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까지 일으키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국내적으로는 특히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내수 부진, 소비심리 위축까지 작용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OECD는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은행은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난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얼마 후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들을 제시해 희망을 주어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 기술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과학기술혁신 부문에 대해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긴요하다.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비전 설정은 '존중과 분권적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분권적 혁신성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에 1~2곳, 호남에 1~2곳을 기업연구소 이전과 기술기업 창업 등과 깊이 연관시켜 AI, 배터리 등 특정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혁신 메카로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마치 미국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일본의 동경지역과 오사카지역, 중국의 북경지역과 상해지역, 심천지역과 같이 특정기술 분야에서는 해당지역이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파워를 지니도록 육성하는 분권적 정책비전이다. 이것이 수도권집중 완화와 지역분권을 이루는 진정한 길이다.

다음은 과학기술계를 존중·우대함으로써 그들의 기술개발 동기와 의욕을 강하게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AI 등 국가전략기술들을 경쟁력 있고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분권적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계는 오래전부터 타 사회 분야들에 비해 홀대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정치계는 정치 권력, 경제계는 금권, 언론계는 필권, 노동계와 사회운동단체들은 강력한 조직력과 운동을 바탕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과학기술계는 그렇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존중받는 과학기술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몇가지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연구개발예산 확대 등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산 배분은 제로섬 게임으로 예산 축소나 미미한 확대 시 과학기술계 내 부문간(산학연간, 수많은 과학기술분야들간), 계층간(고경력 중견 신진 포탁연구원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갈등이 심화된다. 정부가 지난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갑자기 약 16% 삭감함으로써 초래된 혼란과 폐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둘째, 인위적인 연구기관들의 구조조정은 지양해야 한다. 과거 공공연구기관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악몽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연구원들은 물리적 구조조정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과거 이러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사회적 비용만 많이 초래했고 성과는 미미했다.

'존중과 분권적 혁신성장'을 과학기술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자

셋째,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기관운영과 연구비 배분에 있어 (기관장 보직자 일반 연구원들 간) 분권적 운영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노사협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연구개발 인력과 과학기술자들에게 소득세 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비수도권 분권적 과학기술혁신파워 지역으로 기업연구소를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대폭 감면과 함께 해당지역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 공제 폭을 더 넓히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조현대 기술경영경제학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