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성장 전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인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현실이 정치권의 시선을 성장으로 돌려놓은 상황이다.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후보들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정부 주도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직접적인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일자리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다른 쪽에서는 민간주도의 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주도와 민간주도,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한 성장전략 찾기

정부주도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직접적인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인공지능과 콘텐츠산업을 키우고 고성능 AI 칩 인프라를 구축해 AI 전문 인재 5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정부 지출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개선과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4년 37%부터 2024년 약 47%까지 빠르게 올라왔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재정 확대의 한계는 명확하다

한편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는 쪽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주 52시간제 유연화, 규제 완화 등 직전 정부가 주장했던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과실이 가계의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만으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설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후보들의 정책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크지도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된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 역시 높으며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기 성장이 어렵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에 성공할 민간기업을 키워야 하는 동시에 정부도 직접 나서서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분배 문제 역시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금은 관세 전쟁과 함께 단기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더욱 정확하게 측정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단기 민생 안정에 필요한 부분과 민간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 인프라에 활용될 부분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고, 그래야만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성장전략이 각종 제약 하에서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후보들 역시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들의 장점뿐 아니라 한계와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대선 이후 어떤 후보가 선택되더라도 이러한 검증과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사업부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