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출범했다. 경제적으로는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 등이 그것들이다.

경제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나눠진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전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현 상황은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면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경제상황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안적 처방이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부 지출이 곧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성장을 못해 고민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케인즈 경제학이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 처방이라는 공감대는 굳건한 편이다.

해외 수요에 의존하는 수출은 정부가 영향을 주기 어렵다. 정책은 이땅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인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따름인데 한국의 내수는 장기불황이라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지경까지 추락했다. 민간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데이터 집계 이후 최장 기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기업의 투자는 왕성하지만 주로 나라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가 잘 완비된 상황이라 건설투자가 활발하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지향적 정책을 쓰면서 정부가 뒷짐을 진 스탠스는 옳지 않다. 경제적으로 추락한 공동체 구성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직전 정권에서 여야가 합의한 13조원 추경의 3배 내외의 추가 지출이 정부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 집권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논란이 있지만 다수 소액주주들의 이해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변화는 비가역적인 흐름이 될 전망이다. 거버넌스 개혁은 한국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장사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밸류업’은 상장사들이 투자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틀로 일본에서 아베 정권 이후 10년여 동안 지속돼 온 ‘거버넌스 개혁’을 본따 만들어졌다. 소통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름도 바꾸지 말고 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중 관계 호주정부의 유연성 눈여겨 볼만

마지막으로 대중 관계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 보다는 미중 갈등이라는 자장 속에서 규정받는 측면이 크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때부터 트럼프 2기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입장에서 너무도 큰 비효율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호주의 사례를 눈여겨 볼만하다. 호주는 2018년에 집권했던 자유당 스콧 모리슨 내각 하에서 중국에 대해 극단적인 적대정책을 썼지만 2022년 노동당 앤서니 엘버리지 정권이 출범하면서 중립 정도로 대중 스탠스를 전환했다.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동맹인 오커스에 참여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동안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결코 친중이 아니다. 호주 정도의 유연성은 차기 정부에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중국으로부터 받는 수혜가 과거보다 협소해지기는 했지만 관광과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수혜를 볼 여지가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