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이재명정부 ‘1호법안’이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의 집요한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던 특검이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특검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수당 횡포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야당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온 국민이 분노한 내란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대충 봉합한다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겠는가.

3개 특검이 제각기 수사분야가 있고 방대해 복잡한 것 같지만 기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로 귀착된다. 두 사람이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서 권력을 이용해 한사코 덮으려 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모든 수사가 거기서 멈췄다. 의심을 뒷받침해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책무다.

객관적 증거로 범죄 사실 입증하는 것이 특검의 책무

채 해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되어간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순리대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경로를 밟았다면 그대로 지나갔을 일이다. 일이 커진 것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이 결재한 수사결과와 처벌이 뒤집혔다. 윤석열은 왜 격노했을까? 또는 무슨 까닭으로 격노한 듯 연출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대목소리를 찍어 눌렀을까? 특검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공범으로 알려진 이종호의 개입이 있었다는 항간의 설이 규명돼야 한다.

김건희씨 비리 혐의는 종류도 많고 내용이 너저분하다. 남편 권세만 믿고 남의 시선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비위 증거들이 널려 있다. 과거야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된 뒤부터라도 제대로 했다면 특검대상으로까지 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12.3 친위쿠데타는 윤석열이 제발로 자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이다.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지 모른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에 연패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권력을 유지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명태균게이트로 공천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김건희씨가 감옥에 갈 정도가 되면 정권을 지탱하기 불가능하다고 본 것 아닐까?

쿠데타가 성공하면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것처럼 정적들을 일거에 싹 ‘수거’해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이란 망상에 젖었던 것 아닐까? 내란이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진상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곳곳에 숨겨져 미처 드러나지 않은 내란공범들도 많다. 내란종사자라도 적극적 가담자와 어쩔 수 없이 휩쓸려간 가담자를 엄밀히 가려내 신상필벌 해야 한다.

친위쿠데타인지라 곳곳이 조직적으로 얽혀 있다. 내란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하지만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이 ‘수거’ 대상 인물들을 멋대로 선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핵심적 구실을 했을 방첩사의 역할도 축소된 감이 있다.

속전속결로 수사 신속히 종료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정진석 대통령실장과 김태효 안보실1차장,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도 채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내란 당일 검찰팀의 선관위 출동에서 보듯 사전연락을 받아 직간접으로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내란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혐의도 짙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가담 정도도 밝혀내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자신은 반대했다고 주장한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행적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지금은 베일 속에 가려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비화폰 내용이 드러나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상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일상을 꿰뚫고 있을 경호처 직원들이 입을 열면 진상은 고스란히 까발려질 것이다.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민통합이 가능해진다. 빠른 시일 안에 속전속결로 진실을 밝혀내고 신속히 종료해야 한다. 그리해야 어두운 과거와 내란을 종식하고 우리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원섭 본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