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24년 29.3%이다.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16.1%인데 단카이세대(1947~1949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출생자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약 20%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의 수명 연장과 저출생의 영향으로 7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더욱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단카이세대 전원이 75세 이상이 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2025년 문제'로 부르고 있다.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의료간병(개호)체제 유지의 곤란이 주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2020년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게 되는 현역 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해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 위해서였다.

‘단카이 세대’ 문제 해결 위한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

일본정부의 주된 대응을 보면 사회보장비(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2022년 10월부터 기존의 10%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단신 세대의 경우 연 수입 200만엔 이상)에게는 20%로 높였다. 의료비 증가에 해당하는 자는 약 20%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후기 고령자의 건강보험료율도 2024년도 7.7%, 2025년도 1.6% 인상했다.

의료·간병 체제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인재의 확보·육성, 인재의 이직 방지·생산성 향상, 처우개선, 외국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의 경우 임금을 2024년도 2.5%, 2025년도 2.0% 인상했다. 또한 지역 포괄돌봄 시스템을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2024년 4월 말 전체 기초 지자체에 구축되어 센터 수는 5451개다.

지역 포괄돌봄 시스템은 중도의 돌봄 상태에 빠진 고령자도 자기가 살아온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간병, 병 예방, 주거, 생활 지원을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체제를 말한다.

또한 고용정책으로서는 보다 많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는 희망자 전원에 대한 65세 고용확보조치, 2021년부터는 70세까지의 취업확보조치를 실시했다.

고용정책 외에도 정년퇴직한 고령자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 등을 희망하는 자에게 지역의 일상 생활에 밀착한 일자리를 제공해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198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으로 실버인재센터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실버인재센터 수는 2004년 기준 1323개이고, 회원수(취업자 수)는 약 72만명으로 평균 연령은 72.2세, 그리고 1인당 월 수입(월 10일, 1주일 60시간 이내 근무)은 3.5만엔이다. 센터의 회원이 하는 일은 공원관리, 자전거 주차 관리, 정원 관리, 청소, 관광안내, 그리고 복지, 가사지원 서비스 등이다.

베이비붐 세대 후기고령자화 대비해 정책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속도로 고령화를 겪은 일본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0년부터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가 후기 고령자에 진입하게 되면 고령화는 더욱 급속히 심화된다.

지금부터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보장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부담 가능한 고령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부담 증가를 요청하고, 고령자 돌봄에 필요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노동조건의 향상을 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은 지역 포괄돌봄 시스템을 전체 기초 지자체에 구축하는 대응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고령자 고용 및 취업 확대 조치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