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김민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계와 잇따라 만난 가운데 의정갈등의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다만 1년 5개월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평가하고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칫 환자·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입장을 냈다.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에서 집단사직하면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의지를 꺾었고, 응급환자는 ‘응급실 뺑뺑이’에 노출됐다.

환연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환자가족들은 울분을 삼키며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당연히 ‘공약대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는 환자 중심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김민식 국무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으며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연은 “전공의·의대 정원도 사실상 원상 복귀된 상황에, 복귀를 전제로 한 특혜성 조치를 요구하는 전공의·의대생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하는 듯한 정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의 행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환연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신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들은 환자가 잘 치료받도록 하고, 환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구했다.

나아가 환자의 투병,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하나의 묶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가 의견서도 전달했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정갈등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1년 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