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귀중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사업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도전 기업은 실패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생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닫혀있는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넘어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이 된다.

회생기업 성공적인 재도전은 국가경제 전반에 중요

대법원 사법연감(2019~2023 기업회생 통계)에 따르면 개시결정 이후 50% 이하의 기업이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된다. 인가를 받기까지 약 4~8개월 동안 법원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인가를 받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왜 50%의 기업들이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많은 법규 시행령 규정 조례 등이 재도전을 방해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규정법과 제도에서 사업자 선정 시 배제 사유로 ‘부도 폐업 법정관리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회생(법정관리)기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결정 또는 인가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인 기업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다. 회생 개시결정이나 인가를 받은 기업은 정부 지자체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생기업은 법원의 재무적 구조조정을 통해 60~70% 정도의 부채가 탕감(담보 제외)되고 탕감된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된다. 즉 부채가 많이 줄어 기업의 재무환경이 좋아진 상태로 매출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의 D등급 신용은 수년동안 유지되고 금융권 연체정보도 5~10년까지 유지되다 보니 신용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금융활동은 거의 불가능하고,회생기업의 재도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인가 결정이 된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금융거래가 가능한 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권의 연체정보도 삭제시키는 등의 조치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회생기업 전용금융(DIP)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DIP 투자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신규투자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채권보다 선순위 지위를 갖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의 보상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DIP 투자 활성화는 기업회생의 핵심 요소다. 회생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영업회복과 투자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DIP 투자는 기업의 정상화를 돕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개인투자조합 크라우드펀딩 신기사 등 소액투자자와 벤처캐피날(VC)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중대형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DIP펀드조성을 통해 회생기업의 재도전 지원에 마중물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할 제도마련 시급

이재명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논의 등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 중소기업은 빠져있다. 대한민국의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대한경제의 허리를 맏고 있는데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재도전을 위한 규제를 개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재도전 정책은 흉내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정부가 기업의 재도전 기반을 닦아주길 바란다.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