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 인상, 주식양도세 대상자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수확보 강조파와 코스피5000 강조파 사이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세수확보파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말 그럴까? 윤석열정부 2년간(2023~2024년) 약 87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다. 민주당과 진보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00%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2025년 법인세를 납부한 1위 기업은 어디였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두 아니다. 놀랍게도 법인세를 납부한 1위 기업은 한국은행이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행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7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는 2조5782억원을 냈다. 글로벌 증시 호황과 금리인하 효과였다.

세수펑크의 진짜 원인은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 따른 법인세 급감

삼성전자는 법인세를 얼마 냈을까? ‘0원’이다. 전년도에 11조5300억원의 영업적자를 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흑자를 내고 법인세를 납부한 최초 연도는 1972년이다. 삼성전자도 53년 만에 최악의 영업실적을 겪을 정도로 기업환경이 좋지 않다.

윤석열정부 기간 세수펑크의 진짜 원인은 대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와 그로 인한 법인세 급감이었다. 한국은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은 축에 속한다. 2025년 예산안 기준, 전체 세수 328조원 가운데 법인세 비율은 약 19%다. 2022년 법인세는 103조6000억원이었다.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2023년에는 80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법인세가 무려 41조1000억원이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약 40%가 급감했다.

윤석열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은 2022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최고세율 25%를 24%로 인하했다. 삼성전자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봤을까? 못 봤다. 영업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펑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 아닌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친기업을 강조했다. 5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도 기업가형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취임 후 70여일이 지났다. 이재명정부는 ‘친기업, 경제성장, 기업가형 국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정부 ‘친기업, 경제성장, 기업가형 국가’로 거듭나기를

최근 한달 간 주요 뉴스는 세법 개정, 미국과의 관세협상, 산업재해에 관한 대통령의 강조, 노란봉투법의 법사위 통과였다. 이들 정책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기업의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 증가’로 귀결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렸다. 고작 1% 상승으로 한국 대기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내는 ‘신호효과’는 분명하다. “이재명정부는 현재 기업이 처한 어려움에 둔감하구나~”라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실제로 ‘망하기 직전’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발 글로벌 과잉공급’에 시달리고 있다. 석유화학 빅4 가운데 3개사는 약 7000억원의 적자 상태다. 4개 중 2개 업체는 폐업 가능성이 높다. 철강산업은 미국에 수출할 때 50% 관세를 얻어맞게 됐다. 이 대통령에게 ‘산업재해’로 비판받고 있는 포스코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제의 근간은 기업이다. 특히 ‘대기업’이다. 기업들은 무역질서의 근본적 변화, 중국 제조업의 급부상, 트럼프의 관세 폭탄, 에너지 전환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다시 이재명정부가 ‘친기업, 경제성장, 기업가형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