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에너지고속도로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달성의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AI고속도로는 AI인프라와 데이터를 확충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AI를 활용해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위해서 데이터 먼저 확보해야

AI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데이터스페이스는 합의된 원칙에 기반해 기업이나 기관 등이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공유하고 교환하는 분산화된 인프라를 의미한다.

2014년 데이터스페이스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데이터거버넌스법 데이터법 등의 제도적 기반 하에 에너지 제조 등 14개 분야 데이터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 11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공간 개발 실행 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고 2028년까지 기업 산업 도시 개인 국경 간 데이터를 포함해 100개 이상의 데이터스페이스를 구축한다.일본도 EU 데이터스페이스를 참조해 2023년 4월 우라노스 에코시스템(Uranos Ecosystem)을 출범시켰으며 타산업으로 데이터스페이스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디지털뉴딜사업 일환으로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규모 수집해 댐처럼 한곳에 모아 필요한 기업·기관에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시간·동적 데이터를 모두 댐 방식으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내 중심 데이터댐은 글로벌 데이터와 연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스페이스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를 선두로 한국형 데이터스페이스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에너지데이터의 대부분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와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우선 추진하고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AI와 에너지정책 기능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데이터스페이스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지게 되었다. 산업부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근거해 산업데이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률에 산업데이터는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부장관은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거래 활성화, 표준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과기부 정책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과기부는 데이터스페이스구축을 포함하는 AI고속도로 구축의 국정과제 주관부처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정부조직개편으로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산업진흥 업무를 이관 받았을 뿐 아니라 에너지데이터 공개 확대를 포함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국정과제의 주관부처다. 또한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전력분야의 데이터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국형 에너지데이터스페이스 추진체계 정비 필요

데이터스페이스는 향후 산업 제조 의료 관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스페이스만 독자적 영역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관련부처 간에 기본원칙 추진전략 추진일정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에너지를 필두로 한국형 데이터스페이스가 하루 빨리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래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전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