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자살이라는 불행한 선택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본의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시사가 되길 바란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23년 2만1837명이다. 가장 많았던 2003년 3만4427명에 비해 63.4%의 수준으로 그간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자살률은 주요 선진국(G7)에서 여전히 가장 높아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일본 정부의 자살 대책을 소개한다.

기본법 제정하고 지자체 대책 의무화

일본은 1998년 이후 자살자가 3만명을 넘고 줄지 않는 가운데 자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자살대책 기본법’을 제정했고, 2016년에는 각 지자체에 자살 대책 계획 작성을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2022년에는 ‘자살 종합 대책 요강-누구도 자살하지 않은 사회 실현을 지향하며’가 각의 결정되었다. 대강에서는 기존의 대책 외에 어린이·청년 자살대책의 강화,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 자살대책의 강화, 그리고 코로나 영향 대책 추진이 추가되었다.

1997년부터 ‘자살대책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4년 백서를 통해 일본의 자살 현황과 대책을 보기로 한다. 먼저 2023년 자살자는 2만1837명이었는데 그중 직업을 갖고 있는 자(직장인) 비율은 40.6%, 무직자는 52.5%이고, 나머지 학생 등이 0.5%, 모름이 0.2%였다. 자살자 중에 직장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 자살 동기를 보면 건강문제가 5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 생활문제 23.7%, 가정문제 21.6%, 그리고 근무문제 13.2% 등의 순이었다. 최근 특징 중 하나는 학생의 자살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인데, 2020년부터는 400~500명으로 이전의 300명대보다 높다.

2023년도 주요 자살대책은 11개 분야로 전개되었다. 첫째, 지역별 자살 실태를 분석해 지자체가 지역 자살 대책 계획을 작성·공표하고 자살 대책 추진 센터를 지원하고 전담 부서 및 직원을 설치하도록 촉진했다.

둘째, 자살 예방 주간과 자살 대책 강화 월간(8월)을 실시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자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했다. 도쿄도의 경우 매년 9월과 3월을 자살대책 강화 월간으로 삼아 자살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 충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기’라고 보고 상담 창구도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근무 문제로 일어나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 시정, 직장의 정신건강 추진, 괴롭힘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살 원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실시

일본의 자살은 20년간 크게 감소했는데 그 요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지만 다음 2가지를 시사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살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자살문제 해결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되었다. 자살대책 기본법에는 ‘누구도 자살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지향하면서, 자살 대책은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기타 관련 시책과 유기적 연계를 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살의 원인을 밝혀내고 맞춤형 정책을 펴내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백서에서는 남녀별, 그리고 초중고별 자살자의 인원과 원인을 밝히고 그것에 맞는 자살 대책 긴급 강화 플랜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청소년 자살위기 대응팀을 각 광역지자체에 설치하고 기초지자체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 지역의 지원자에 대한 조언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소중한 생명이 자살로 사라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으로부터도 시사를 얻길 기대한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