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KOSPI) 주가지수는 4000을 넘어섰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통한 KOSPI 5000 시대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과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되던 낮은 배당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상법 개정으로 개선되었고, 글로벌 펀드 투자 확대를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구조 전환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된 지속가능정보 공시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사에 따르면 5300개 기관이 UN책임투자원칙에 서명했고,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121조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중 80% 이상이 투자 대상을 평가할 때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가치평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정보가 필요하다.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정보 공시 제도는 진화 중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속가능정보 의무공시 범위와 일정을 확정했거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증권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연방 차원의 환경정보에 대한 지속가능정보 공시 의무화는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주 정부 차원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미국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5위 경제권인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스코프1,2,3이 모두 포함된 강력한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 워싱턴 등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기업지속가능정보보고지침(CSRD)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이 안건을 부결해 현재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지속가능정보 공시 로드맵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25년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반영한 일본 지속가능정보 공시기준을 확정했다. 싱가포르도 국제회계기준(IFRS) S1, S2 기준을 채택하고 2025년부터 시가총액 1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 비금융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했다. 2027년까지는 모든 상장사와 대규모 비상장사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정보 공시 의무화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기업의 준비부족 및 주요국의 일정 변경 등의 이유로 2026년 이후로 지속가능정보 공시 의무화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정보 공시 및 인증제도는 2년째 제자리에 멈춰 있다. 지속가능정보는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성과와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정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따라서 KOSPI 5000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지속가능정보 공시기준과 인증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공급사슬 관리 등에 대응할 역량을 이미 일정 수준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정보 공시 및 인증 일정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면 기업들은 공시를 위한 인프라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지속가능정보 공시가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회계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