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6대 구조개혁’을 천명하는 등 연이어 대형 이슈를 띄우며 경제·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은 검찰 내부 반발과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 등 정쟁성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을 6대 구조개혁의 시작으로 지목한 만큼 각 부처 중심으로 핵심 이슈별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6개 분야를 지목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집권 6개월을 지나며 어느 정도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으니 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급한 불을 껐으니 이제야말로 근본적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때로 봤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의 반발 및 야권의 이슈화 전략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60%대 지지율을 회복한 마당에 또다른 국내 정치 이슈에 휘말리기보다는 경제·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취임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개혁에 대해 하나씩 보고를 받는 한편 참모들과 토론하며 특히 공공 및 금융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선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들며 공직기강을 세우고 있는 것의 연속선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는 사흘 연속 공직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했다. 다음 날 12일에는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를 발표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참모는 “민노총을 들러리 세우지 않고, 전원 합의체처럼 모든 의견을 다 들을 테니 경사노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대통령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