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과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국익을 위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특히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 및 통상협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최종 합의로 인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상 성과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며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련해선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언했다.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세부 문안 작성에 매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소회로는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