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생방송한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산재예방이 실효성을 거두길 기대하면서 일본의 건설업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소개한다.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산재사망은 1990년 2550건에서 2023년 755건으로 약 70% 감소했다. 산재사망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2.2%에서 2023년 34.0%로 줄었다. 전체 산재사망 감소에는 건설업 감소가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산재사망 사고 감소에는 건설업 기여도 커

산재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25년 10월 10일 도쿄에 있는 중소건설업 사장을 인터뷰했다. 종업원수가 약 80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약 30억엔인 이 회사는 에어컨 환기 방제 설비 등의 기획 설계 시공 관리를 하고 있다. 당사 종업원이 직접 공사는 하지 않고, 동사와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의 종업원이 공사를 담당한다. 이 회사의 업무는 80%를 특정 종합건설회사의 하청으로, 나머지 20%는 원청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기업이념은 전원 참가 경영을 지향해 사원과 그 가족, 그리고 목표를 같이하는 하청 노동자(동업자)의 자아실현을 꾀하는 것이고, 산업안전위생 방침으로 안전제일주의의 철저, 휴업재해 제로, 하청기업, 노동자와의 관계성 강화를 내걸고 있다.

올해 안전위생관리 계획서에는 중점관리 사항으로서 지휘명령 체계를 명확히 하고 최말단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지시 철저, 안전위생 책임자 등의 역할분담과 책임에 대한 교육, 지도의 강화, 재해 사례 등의 활용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 위험 예지 활동의 실시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사장 또는 안전위생 책임자는 주1회, 또는 1개월 1회 반드시 각 건설 현장을 순회해 안전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조례를 실시해 작업순서의 확인, 지휘명령체계의 확인, 시각자료에 의한 유사 재해 확인, 작업자별 안전포인트 발표를 해 산업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 유사 재해 자료는 원청 종합건설회사가 제공하고 있는데 재해예방을 위해 올바른 사용 방법과 작업 순서를 지키면서 건설장비를 사용할 것이 기재되었다.

매일 정맥인증으로 근태관리를 실시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등 산재예방을 꾀하고 있다. 또한 매일 작업순서 지시서를 확인한다. 작업순서, 작업의 요점, 예상 재해, 안전대책이 기재되어 있고 원청 작업책임자 작업지휘자 및 확인자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산재예방을 철저히 한다.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헬멧에 신규 입사자의 표시를 해 현장 주위 동료에게 더욱 안전에 배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원청인 종합건설회사는 도쿄에서 연 4회 안전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는데, 종업원 및 하청노동자를 참가하도록 한다. 아카데미에서는 재해의 의사 체험을 하게 되는데 참가자는 재해의 위험과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된다. 그 외에 매년 안전대회를 실시해 가장 재해예방에 힘쓴 사원이나 하청노동자에게 표창을 하고 있다. 동사는 안전위생비용으로 매출액의 약 2.5% 지출한다. 이러한 산재예방을 통해 최근 몇년간 동사 및 하청회사의 휴업 재해는 한 건도 없다고 한다.

현장 담당 기업이 산재 예방을 가장 중시해야

일본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산재예방을 가장 중시하는 체제와 실천을 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난다. 일본의 한 사례가 우리나라의 산재 예방의 실천에 조금이나마 시사가 되길 기대한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