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이원화된 에너지조직의 과제

2025-12-11 13:00:02 게재

지난 10월 1일부로 에너지정책 정부조직이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는 에너지와 기후정책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중립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원화된 조직구조 내에서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과 가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6년 평택 화력발전소가 천연가스(LNG)로 가동된 이래 정부는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전력수급계획과 연동했다. 1991년부터는 전력과 가스수급계획은 수립주기는 2년, 계획기간 15년으로 일치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만드는 다양한 에너지계획 가운데 이렇게 정합성을 이루는 경우는 없다. 그만큼 전력과 LNG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과 LNG 수급 정책의 연계와 협력 필요

LNG발전은 전력수요에 따라 변하는 발전용량인 첨두부하를 담당하는데 연료인 LNG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은 LNG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LNG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LNG발전소에 공급 제한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 겨울철 이상한파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가격으로 LNG를 비상 수입한 적도 있었다.

1990년 중반과 2010년대 전력수급위기가 닥쳤을 때 LNG발전소를 대거 가동하면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LNG 가격이 치솟자 전력도매가격(SMP)이 급등했고 이에 정부가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SMP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서 전력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무기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수급이 언제든 급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신규원전을 건설하는데 15년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다.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40기 폐지, 탈석탄동맹(PPCA)가입 공식화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는 출력변동성과 송전망 제약이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보면 향후에도 LNG발전은 전력수급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이 강조되면서 수급안정 측면에서 LNG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무탄소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LNG발전이 완충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 바람의 영향으로 출력이 급변하기 때문에 백업전원이 필요하다. 기상변화로 태양광발전이 출력이 줄면 백업전원이 즉시 가동되어야하고, 반대로 기상상태가 호전되면 백업전원은 즉시 가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발전소별 가동시간은 원전이 약 7일, 석탄 2.5~3일, LNG복합 2시간, 가스(LNG)터빈 30분, 양수 5분, ESS는 즉시 가능하다. 가동에 며칠씩 걸리는 원전으로는 수시로 변하는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을 감당할 수 없고 비용과 용량을 감안하면 양수나 ESS를 백업전원용으로 크게 늘리기가 쉽지 않다. 결국 LNG발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

전력수급안정과 탄소중립 모두 LNG발전 필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과 가스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LNG발전의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과 가스 담당부서가 같은 국에 있다가 다른 국으로 분리되었을 때 가스 담당과장이 전력부서와 업무협조가 힘들어졌다고 했다. 새롭게 개편된 에너지조직간 협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형제 부처처럼 충분한 사전 협력과 협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김용래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전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