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에는 주 4.5일제, 정년연장,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패키지가 줄줄이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각 정책들이 갖는 당장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정책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근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장규직, 일자리를 가진 자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자가 마주하는 노동시장은 그 체감온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위 세가지 노동정책 패키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약화시키기보다는 더욱 강화시키는 듯해 걱정이 앞선다.

노동정책 패키지 노동시장 2중구조 악화시킬 듯

주 4.5일제로 근로시간 단축이 강제될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신규채용을 동결하거나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년이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연장될 경우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청년층과의 일자리 다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교섭권 강화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데 하청·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채용의 경직성을 증가시킬 가능성 더 크다고 하겠다. 즉 기업측은 노사갈등 비용 증가를 우려하여 정규직 채용을 더 기피하고외주화나 해외이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2026년 시행이 예상되는 위 세가지 노동정책 패키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현재 일자리가 있는 기득권의 권리는 강화하지만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진입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통계가 구인배수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통계인데 이 수치가 1보다 작으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적다는 뜻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취업난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2022년 0.67, 2023년 0.58, 2024년 0.50, 2025년 10월 현재 0.4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는 42개뿐인 것으로 58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25년 10월 고용보험의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수는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2분기 청년층 신규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개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58명에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30대 ‘쉬었음’ 청년의 수는 76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기준 최대 규모이다.

청년 일자리 막아서는 노동정책 선진국으로 가는 길일까

한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은 저출산이다. 청년 일자리문제는 바로 이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스펙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위해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등에 시간을 쓰게 되면서 30세가 넘어서 첫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늦은 취업으로 자산축적이 늦어져 결혼을 늦게 하거나 포기하고 출산도 늦게 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노동정책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과 국제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며 선진국으로 향하는 디딤돌이라고 주장을 한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청년 일자리를 막아서는 노동정책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인가. 정부는 반드시 시행령 등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기득권을 위해 미래세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김문겸 숭실대 명예교수 전 중소기업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