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발주를 앞두고 한국-캐나다 방산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2일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PSP와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의 키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산업적 요청에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입찰 경쟁 중인 독일에 비해 차별화된 G2G 협력 패키지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은 20%다. ∆이중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등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캐나다 정부의 요구에 대응할 구체적인 패키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의 성패는 제품 성능을 넘어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독일은 캐나다와 방산 협력을 추진하면서 잠수함 사업에 방산 분야를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캐나다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 최 수석전문위원 이러한 독일의 접근이 캐나다 방산 조달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핵심 광물 협력에서도 단순히 광물 구매를 넘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을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차별화된 ‘우주 협력’도 제안했다. 한국-캐나다 ‘저궤도 통신 협력 패키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산업용으로 캐나다 텔레샛의 라이트스피드 네트워크를 조기 도입하고 캐나다와 공동 활용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 노바스코샤 우주 발사장을 한국 민간 발사체의 북미 전초기지로 확보하고 양국 간 우주 산업 공급망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단순 방산 계약이 아닌 국가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의 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출 절충교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주관 TF 등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지원기관의 업무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역시 외교-안보, 산업-통상, 금융-보증, 기술-보안이 하나의 작전처럼 묶여 원팀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 역할 분담, 의사결정 속도,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캐나다 잠수함사업은 단순한 무기 획득 사업이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중장기 전력 재편과 인도-태평양 및 북극권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국회-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할 결정적 국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