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방정부 예성 편성권을 확대하면서 선정 일정을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한다.

공모대상은 도시재생혁신지구·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모두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됐다.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3월 서류 접수, 4~5월 서면·현장 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 예산 신청이 진행된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HUG)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1~2곳에 대한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혁신지구는 5년간 최대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와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이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11일 개최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