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대 입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보정심의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의결 내용을 요약하고, 입시 전문가들의 입시 전망을 들어봤다.

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참고자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도움말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의사인력 양성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의결 내용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은 2027년 3,548명(490명 증원),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3,671명(613명 증원)을 모집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즉,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표1 참조)

표1. 연도별 양성 규모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의대의 신규의사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 양성되게 되며,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정심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첫째,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쨰,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원으로 2027학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세 번째는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이다. 네 번째는 타 학년보다 교육 인원이 증가한 24학번과 25학번 교육 지원이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수련체계 개선,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지역의사제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 (중진료권) 비수도권 道 지역의 전체 중진료권 38개(충남5, 충북3, 전남6, 전북5, 경북6, 경남5, 강원6, 제주2) (광역) 의료취약지 도서 지역 포함 중진료권 6개 (경기 4, 인천 2)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 입시 영향력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영향을 미친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입시 영향력을 어떻게 전망할까?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고교 및 대학 입시에 모두 영향력 발휘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의대 합격선은 하락할 수 있으며, 최소 내신 0.1등급 이상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시 합격자 커트라인이 0.3등급 정도 하락했고, 2025학년도 지역권 대학 내신 4.7등급 대까지 합격권에 진입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7학년도는 마지막 통합수능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N수생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임 대표는 “N수생 증가와 맞물려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합격선이 하락하고, 연쇄적으로 중위권대까지 합격선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 반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행 9등급제 내신 수능 제도 마지막 입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내신 상위권 반수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 내년부터 내신 5등급제에 따른 입시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역별 유불리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지역선발 제주권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다. 현행 고교 당 평균 1.0명에서 2.5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으로 강원권이 1.1명에서 2.0명으로, 충청권이 1.3명에서 2.1명으로, 대구경북권이 1.2명에서 1.7명으로, 호남권이 1.5명에서 2.0명으로, 부울경이 1.1명에서 1.5명으로, 경인권이 0.0명에서 0.3명으로 증가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권 고교 지역 의대 유불리 격차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표2 참조)

표2.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간 유불리 분석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증원이 2027학년도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총 490명이 증원되면 이를 다시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실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원 인원은 200명 규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의대 정원의 변화가 심했던 최근3년 간의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 대비 지원자 증감 폭이 컸던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특히 지역인재전형의 교과전형이었다. 다른 전형들의 경쟁률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유독 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만 변동 폭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표3 참조)

표3. 의대 2024~2026학년도 주요 전형별 경쟁률 현황(‘:1’생략)

*자료 :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 소장은 향후 입시 전망에 대해서도 “이번 증원 인원에서 지역인재전형의 비율,특히 교과전형 모집 인원의 증가 여부가 이후 입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사제 10년 의무 복무 기간에 수련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련 기간을 제외한5~6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실질 경쟁률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지원자의 분산 또는 집중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된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