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민감한 사안을 빼고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평소 개헌을 강조했던 우 의장은 조만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에 앞서 최근 여야 대표에 개헌 특위 구성을 타진했다. 다룰 의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헌 특위 구성과 의제 등은 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지난달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를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으로 꼽았다.

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서두르는 배경은 촉박한 일정과 선결 과제인 국민투표법이 최근 개정돼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먼저 투표인 확정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 된 재외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재외국민 평등권과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여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투표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12년째 법 개정을 미루다 최근에서야 국민투표법을 개정했다.

개헌 일정도 빠듯하다. 지방선거 때 개헌하려면 늦어도 5월 3일 이전에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끝내야 한다. 또 공고 일정(20일)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3월 안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촉박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 우 의장은 이주 안에 개헌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제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면서 “추진 일정과 의제는 알려진 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협조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한과 권한을 정한다. 또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163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을 모두 합쳐도 180석이 채 안 된다.

따라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규탄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여당과 극단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왜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