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에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두개 권역 행정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해당 지역에선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달 말까지 열릴 예정인 데다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지만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합 특별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은 국회 본회의가 이달 말까지 열리는 의사일정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주호영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행정통합이라는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구경북은) 종국에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전 TK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통합을 대구시장 선거 제1호 공약으로 삼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대구시장 경선을 통과하면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와 함께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12일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전의 독보적인 과학기술 연구 역량과 충남의 강력한 산업·제조업 기반이 결합하면 대한민국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철민 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자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를 제안했다.

행정통합이 어렵게 되면서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군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반대로 지역의 획기적 발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은 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동시 상정을 볼모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켰다고 공격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통과한 TK통합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면서 “애초부터 (민주당) 지지 기반만 한껏 퍼주고 TK는 아예 해 줄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남·광주만을 위한 20조원 몰아주기 전략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태세인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TK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방국진·최세호 윤여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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