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최근 기본적인 인력과 사업비,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본사업 개시는 한국의 복지와 보건 그리고 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한국 복지보건돌봄체계 중요한 전환점

통합돌봄 사업은 시설 중심 운영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고, 서비스간 분절화되었던 사업들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기초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역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게 된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추후 의료비 증가를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예방중심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을 포함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기반 돌봄생태계 조성 기여 등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가 아니라 전반적인 돌봄체계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정책이 시행됨을 의미한다.

이 기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지방정부 현장은 실행여건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지만, 기초지방정부와 현장에 충분한 인력·재원·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통합돌봄은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기적 정책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구조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국비 지원의 확대와 함께 명확한 재원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간 연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 주거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의 복지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전담인력의 확보와 교육,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 운영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구현이 어렵다. 지역공동체성에 기반한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 역시 통합돌봄을 하나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돌봄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다. 보건, 복지, 주거, 안전, 도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통합돌봄은 비로소 완성된다.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결단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기초지방정부 복지행정 혁신 필요

셋째, 주민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통합돌봄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안전망이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 공동체 기반의 돌봄 문화가 뿌리내릴 때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돌봄 실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다. 긴호흡으로 하나 둘 실행하다보면 분명 우리가 꿈꾸었던 완성된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