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중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검찰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범죄 위험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 특히 여성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 늘어나는 성범죄라든지 스토킹 범죄라든지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잘 보호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며 “충분히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예외 인정을 주장해 온 김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 토론 자체를 막는 행위에 크게 반발했다. 그는 “좌표찍기, 공격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몰고가는 인플루언서들의 행태에는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치인들은 특히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논의가 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결하는 데 선에 그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 장관은 지난 연말부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관된 사의 표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중진으로 법사위에서 의원들에게 강한 질책을 받고 지지층으로부터 강하게 비판받으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컸다”며 “당으로 돌아와서 나름의 역할을 하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현재 청와대에서도 사의를 수락하게 되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로 이해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나면 충분히 퇴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모양새도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간 견제 장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약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끝까지 잡아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형소법 개정안에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및 검사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라는 원칙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조치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넣었다.

약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중수청에서 수사 가능한 7개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를 지목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