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들어갔다. 기본사회 정책이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준비 단계로 전환됐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28일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사회 관련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위원회는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등 3개 분과 아래 전문위원회를 두고 정책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략기획 분야에서는 정책기획과 조세·재정 정책홍보 등 3개 전문위원회가 기본사회 중장기 계획과 재정 기반을 논의한다.

삶의기반 분야에서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등 4개 전문위원회가 생활 전반의 기본 서비스 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문화·여가 주민참여 인공지능(AI)기술 사회연대경제 등 6개 전문위원회가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재생에너지 소득, 지방정부 협력 등 3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도 병행한다.

위원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문위원회별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본사회 비전과 추진 전략, 핵심 정책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및 액션플랜’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는 올해 1월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난 14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