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재록 건축사협회장은 28일 정부의 건설사업관리(CM)의 해체공사 감리 지정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행정을 효율화한다는 이유로 셀프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감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CM)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은 관리와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공동 반대 성명을 냈다”며 “시장의 현실성과 해체 감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입법 예고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철회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