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개월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50건, 금액은 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시행됐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609건에 발생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액은 4318억9700만원(18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년간 업권별 발생규모를 보면 은행이 7697억6400만원(62.0%)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2622억9000만원(21.2%), 카드 1080억6800만원(8.7%), 저축은행 812억4300만원(6.5%), 손해보험 112억5500만원(0.9%), 생명보험 93억1100만원(0.8%)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유형은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 횡령·유용 2051억9000만원, 도난·피탈 10억5000만원 등의 순이다.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에서 지난해 3318억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4개월 만에 276억5700만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급증한 금융사기는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소득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 등의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고로 특히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동시에 적발돼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 업권에서 금융사고 발생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우리은행, 신한투자증권, 푸른상호저축은행, MG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롯데카드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 분석 및 임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