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 개발과 동시에 미군 시설 분산배치를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21일 “광주 군공항 무안 완전 이전과 별도로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을 위해선 빠르게 광주 군공항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미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을 미군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은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 운영기지 중 하나로 미군 시설면적은 74만2000㎡(약 22만평)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미군 30명을 포함해 11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완전 이전과 별도로 미군 시설의 분산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 양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광주 군공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 시설을 완전 이전하려면 대구 군공항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구 군공항의 경우 2022년부터 미군 시설 이전 절차가 시작됐지만, 기본계획 1단계에서 포괄 협정(UA)까지 가는 데만 4년 이상이 소요됐다. 마지막 단계인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려면 최대 1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시설 완전 이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평택·군산 등 다른 지역 미군기지에 시설을 분산배치하게 되면 훈련에 공백이 없으면서도 반도체 팹 건설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간공항 선 이전 등 3대 선결 조건을 내세운 김 산 무안군수도 이번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무안 망운면 일대가 이전후보지로 결정되면 이전 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후 오는 10월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유치신청 전 절차인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11월까지는 이전부지 최종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방부가 기존 이전 방식인 ‘기부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군공항 종전부지를 택지가 아닌 산단으로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선 국비 지원을 늘려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산단으로 개발했을 때는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택지 개발을 했을 때보다 종전부지 가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차액을 메우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국가 정책 사업으로 반도체가 들어온 만큼 국비 지원이 그만큼 커져야 한다”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부족분은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