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 설정’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에 이어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래 내용 등을 재차 설명하며 야권의 ‘편법 거래’ 공세 차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야권은 이를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출 규제를 사실상 우회한 사례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청와대는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른 것이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진 당일(20일) 짤막한 설명만 했던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21일 저녁 재차 언론 공지를 내고 본격적인 공세 차단에 나섰다. 언론 공지문에서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진행했고, 근저당권 설정 역시 거래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매수인이 보유중이던 기존 주택이 아직 매각되지 않아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잔금 일부를 10월 말까지 유예하는 대신 미지급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방앗간’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 자택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재차 소개한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한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도 밝혔다. 매수인과의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공방도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를 했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강하게 규제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약간 예외적인 형태로 진행한 매매 계약”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나 무슨 특별한 이익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도 “잔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속한 공급 확대, 실수요자 지원책 마련,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경·국토·행안·금융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부동산 유튜버, 국민 제안 참여자 등 140여명이 참석해 함께 토론한다.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운영한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에는 22일 오전 10시 현재 4200여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주택금융 분야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실수요자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올라왔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근저당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이미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한 만큼 토론회에서는 국민 의견 청취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대통령의 스타일상 야권 공세에 대해 직접 반격하는 장면도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