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시급”

2026-07-06 13:00:01 게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 TF 2차 회의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다음 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쇼핑과 관련한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AI자율주행과 관련한 이동서비스 △공공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발전 전략(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성신여대 심상민 교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CJ 허민회 대표) 등 안건이 논의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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