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커진 시도지사협의회…국무회의 배석

2026-07-16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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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협 공동부의장 맡아 의제조율

박찬대·추미애 출마 움직임 주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역할이 민선 9기 들어 한층 커졌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공동 입장을 조율하는 데 더해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게 됐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치러질 차기 회장 선출이 단순한 내부 대표 선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정책 조정자를 정하는 과정이 된 셈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시도지사협의회장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배석자로 추가했다. 기존 서울시장에 전남광주특별시장과 두 협의회장이 더해져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지방정부 대표는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을 요청했다가 무산된 일이 알려지면서 지방정부 대표의 국무회의 배석과 역할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을 맡는다.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도 새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주도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시군구협에서는 대표회장과 대표회장이 지명하는 기초단체장 2명 등 모두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위원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과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

◆민주 12명, 회장 선출 안갯속 =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28일 민선 9기 첫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12명으로 절대다수지만 연임자가 없고 뚜렷한 합의 후보도 나오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는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박 시장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수도권 단체장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직전 회장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어서 인천시장이 연이어 회장을 맡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변수다.

추미애 지사 역시 전국 최대 지방정부를 이끄는 정치적 무게가 강점이지만 비수도권 단체장들이 수도권 중심의 협의회 운영을 경계할 수 있다.

당초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미 국무회의 배석 자격을 가진 데다 특정 지역에 역할이 집중된다는 부담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지는 분위기다. 징검다리 재선인 허태정 대전시장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9일 선출하는 충청광역연합 의장에 뜻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총회에 참석이 불투명한 시도지사들 역시 회장 출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는 현재까지 9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임시회장인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이원택 전북지사, 위성곤 제주지사가 참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실제 참석 여부는 총회 전까지 달라질 수 있다.

◆시군구협 대표회장 9월 윤곽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는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과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가 없는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4개 지역협의회장이 호선한다. 현재 지역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단체장은 서울의 이승로 성북구청장, 전남광주 김병내 남구청장, 전북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다. 나머지 지역이 7월 말부터 8월 사이 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대표회장은 9월쯤에나 정해질 전망이다.

새 대표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정관에 따라 전임자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직무를 이어간다. 조 구청장은 새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군구협 대표회장이 지명한 시장과 군수 각 1명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지방 4대 협의체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지역별 협의회장 선출을 거쳐 이들 가운데 대표회장을 호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두 협의회 대표회장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원으로 지방의회의 입장을 전달한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민선 9기 협의체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정부와 조정해야 한다”며 “선수나 지역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정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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