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향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 둘째날 모두발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새롭게 구축이 돼서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육성, 부동산, 복지 등 핵심 국정과제를 점검한다.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해야 될 것”이라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선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처해 있다”며 “인공지능은 인류가 불을 발명한 것,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 전기를 발명한 것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고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점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존중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흥한 예는 없다”며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야겠다는 취지인 만큼 책임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고 있을 수 없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삭감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가 많이 시정됐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해 민간의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AI 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라면서도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데이터 활용이 어렵게 되거나 활용에 치중하다가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보호도 잘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데 정성과 애정, 실력이 필요하다.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이어 4시 20분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는 8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첫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빚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