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은 결국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개헌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외대 공진성 교수는 실증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지난 5월 개헌 무산 원인으로 여야 합의 불발, 여론이 정당으로 전달되는 경로의 단절, 정당 핵심 지지층의 의사만 반영된 정당정치의 문제를 짚었다. 조사는 올해 2월 1만2569명(온라인 1만513명, 대면 2056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설문조사와 전체 40개 그룹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GI·일반시민 30개 그룹, 전문가 5개 그룹, 이해관계자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 교수는 “개별 의제별로 물으면 찬성이 많지만, 모든 의제를 찬성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했다. 개헌안에 들어가는 지역균형발전, 국회의 계엄 통제 방안, 헌법 전문의 민주화운동 명시 조항에 대한 평균 찬성률은 73.4%(각각 59.8~83.0%)에 달하지만, 세 조항 모두에 찬성하는 비율은 47.3%로 뚝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조항을 5개로 늘리면 동시 찬성률은 31.4%로 개별 평균치(72.1%)보다 40.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영남 지역과 보수 진영의 반대가 큰 ‘화약고’ 조항인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명시’를 뺀 2개 조항의 동시 지지율은 68.0%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보수 진영에서도 찬성률이 절반 이상인 ‘지역균형발전’, ‘국회의 계엄 통제 강화’, ‘국민발안제’ 등을 우선적인 개헌 의제로 제안하며 “단계적, 합의 우선 개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이전’에 대해서도 보수층의 찬성(43%)과 반대(47%)가 비슷하지만, 표적집단면접 결과 ‘감사 기능을 독립기구로 두자’는 건설적 대안이 나오는 등 설명이나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숨은 합의 조항’으로 평가됐다. 공 교수는 ”개헌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 과정으로 받치는 전담적·장기적 논의 구조가 요청된다”며 “개헌의 성패는 그 절차의 지속 가능성에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