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가 줄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준조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자체들이 관공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할 여지도 있어 모금 방법이나 모금 대상을 엄격히 규제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첫해인 2023년에는 모금액이 650억60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꾸준한 제도혁신 덕분에 처음 예상과는 달리 조금씩 성장세를 보인다. 2024년에는 879억2000만원으로 모금액이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49억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1.7배나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가 연말에 대거 몰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는 1600억~2000억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불편한 기부방식 개선하고 법인기부 허용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재난기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플랫폼 허용 △특정사업을 위한 지정기부 등을 수용한 덕분이라고 진단한다.이는
09.30
정부의 국가전산망 복구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서비스를 복구하지 못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때 “3시간이면 복구한다”던 정부의 자신감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복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는 인력,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발생 나흘 지나도록 복구율은 13%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난 것은 지난 26일이다. 당시 작업자들이 서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낡은 리튬이온 배터리 한 개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됐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진화가 어렵다. 결국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는 무려 22시간이 걸렸다.
08.29
흔히 대선 바로 다음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선거라고 말한다.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 뒤 지방선거라 더욱 그렇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과 다르게 ‘윤 어게인’ 지도부를 선택한 것도 여당의 승리에 무게가 실리는 요인이다. 다만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1년 성적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 반영된다는 점이 예측을 어렵게 한다. 조기 대선에서 숫자로 드러난 ‘정치 양극화’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전히 찜찜한 요소다. 그간의 지방선거 결과를 되짚어보더라도 새정부 1~2년 차에 여당이 모두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계산에 넣어둬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숫자로 드러난 ‘정치 양극화’ 6월 조기대선에서는 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불법 계엄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4
07.23
기후재난 시대다. 대형 산불과 극한 폭염·폭우 등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난이 해마다 반복된다. 이번 장마철에는 200년 만에 한번 있을 법한 폭우로 전국이 초토화됐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비가 그친 전남과 강원 제주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한 것도 최근 일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50여명에 달했다. 몇년 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지만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새정부 또한 출범 초기부터 장마철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집중된 최대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에 쏟아져 21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이제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이 일상이 됐다. ‘극한호우’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세상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세
06.30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지 한달 가까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여의도 출신 대통령과 달리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거쳤다. 그간 광역단체장 출신 대통령은 있었지만, 기초단체장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해라 의미가 더해졌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정부를 표방한다. 이재명표 실용은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토론한 뒤 업무 지시를 한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주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지 점검한다.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한 방식’의 실용정부 선보여 취임 직후인 지난 5일 열렸던 ‘안전치안점검회의’가 대표적 사례다. 장마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단체장 시절 경험했던 빗물받이 문제 등을 지적하자 재난대응부서 공무원들은 일제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대응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인사에서도
05.19
올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단연 화제의 인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지난 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던 그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호남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가 할 말은 아니었다. 지난 3일에는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해 광주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았다. 1980년대만 해도 호남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천대를 받았다. 광주시민은 폭도였다. 단지 고향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가서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먹고 살 것이 없어 고향을 떠난 타향살이는 한없이 고달팠다. 광주시민들은 5.18묘역에 모이면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그들은 인적이 끊겨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망월동 묘지를 더욱 기억하고 추모한다. 그곳은 군인들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소차에 시신을 실어 매장한 장소다. 폭동 아닌 민주화운동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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