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4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한 지 벌써 한달이 흘렀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대구시의 무반응으로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패의 여진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부산·경남과 대전·충남 등은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거나 엉거주춤한 상태가 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던 윤석열정부의 기대도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현안들까지 독자 추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단체장 중심의 폐쇄적 논의구조’가 만든 필연적 결과물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두번째가 된다. 지난 2022년 7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에 반대해 무산된 것이 첫번째다. 두번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올해 5월 홍 시장이 “중국 스촨성
08.29
지역소멸이 가시화되면서 지역발전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이 그렇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광역권’ 제안도 그런 흐름의 하나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형 나눠먹기식 균형개발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에 기초한다. 거점개발과 균형개발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지역에 실질적 권한을 주는 지역주도형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균형개발 내걸었지만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더 심화 과거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은 거점개발로 시작됐다. 지역개발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거점개발방식이 적용됐다. 거점개발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성장거점지역을 선정해 집중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수출주도형 공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경부 축을 중심으로
07.30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교부세는 정부가 지역 간 수입 차이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 내려주는 예산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니 균형재원이라고 부른다. 교부세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것은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세다. 특별교부세도 있지만 이는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했을 때만 지자체에 주는 돈이라 규모가 크지 않다. 다음이 부동산교부세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체를 중앙정부가 걷어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채워준다. 이밖에 소방안전교부세는 주요 화재원인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재원이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는 아니다. 윤석열정부 감세정책 직격탄 맞은 지자체
06.28
최근 몇년간 장마철마다 재난으로 전국이 쑥대밭이 됐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취임 전날인 2022년 6월 30일 쏟아진 폭우로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은 수해가 심각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자창에서 주민 9명이 숨졌다. 경북 북부 산사태 참사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일어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장마철이 두렵게 느껴질 정도다. 기후재난 반복되는데도 정부·지자체 대책은 거북이걸음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북반구 강수량이 15%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동
05.30
한때 메가시티 바람이 세게 불었다. 2019년쯤 지역소멸 위기감이 확 올라올 때다.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모두 메가시티(광역연합) 또는 행정구역 통합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얼마 안가 잠잠해졌다. 부산·울산·경남은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됐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구역 통합은 단체장들의 반목 때문에 좌초됐다. 지금은 충청권 메가시티만 숨이 붙어있지만 ‘수도권 확장’이라는 이유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올해 총선국면에서도 메가시티 논란이 수도권 판을 달궜다. 다만 이전의 논의와 다른 점은 수도권 메가시티라는 점이다. 이 또한 총선이 끝나자 사그라졌다. 이번에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이 이슈로 등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답하면서 불이 붙은 상황이다. 충청권 메가시티도 여기에 가세해 비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가시티보다 더 어려운 행정구역 통합 비수도권 메가시티 또는 행정구역 통합 논
04.25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중간 성적표를 예상보다 빨리 발표했다. 카드가 나온 지 3개월만이다. 이용현황을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일단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다만 승용차 운행량은 하루 1만1000대 감소하고 온실가스도 2달간 3600톤을 감축했다는 것은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K-패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기반한 더 경기패스와 인천의 I-패스도 조만간 시행된다. 이제 교통할인카드도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 K-패스 기반 교통할인카드 5월 시행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민선 8기의 대표상품이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약자와의 동행’에서 찾는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보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
03.27
여야 정치권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도권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메가시티와 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망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해 지역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전망대로라면 총선 이후가 더 문제다. 국가균형발전 공약은 사라지고 수도권 개발 공약만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 표심 잡기 급급, 구색 맞추기 그친 지방공약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확장론(메가시티)이 시발점이었다. 서울확장론의 요지는 서울특별시에 인접 도시를 편입하자는 것이다. 여당에 불리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서울확장론은 방향이 잘못된 공약이다. 그간 메가시티는 지방 도시들의 생존전략이자 수도권 분산전략으로 사용돼 왔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생존의 전략으로 거론됐다. 지금도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돈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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