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2026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우치동물원을 방문하면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 동물인 ‘판다’의 광주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김 장관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우치동물원의 곰사를 둘러본 후 판다 입식시설 예정부지로 이동해 시설 건립의 지리·환경 요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시설 예정부지에서는 판다 생태 특성을 고려한 부지 면적 등 시설 조성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의 방문은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우치공원에 대여해 달라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장관은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측도 매우 호의적”이라며 “판다 입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판다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판다 입식을 통해 우치동물원이 축적해 온 보호와 치료 경험을 국제 멸종위기종 보전 영역으로 확장할
01.22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부산 전남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재난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부산은 오전에 진화가 완료 됐지만 전남은 강한 바람 탓에 이틀째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22일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 진화율 100%를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7시 45분쯤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석재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뒷산으로 옮겨붙으면서 확산됐다. 밤사이 불길이 거세지며 인근 리조트 투숙객 등 1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및 산림 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17대와 진화 인력 512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공세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전 10시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약 11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전
국토부, 21일 추진방안 발표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 검증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광주시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다음달 초부터 약 한 달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4월 중 3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토록 한다. 이어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데이
01.21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양 지자체는 통합 특별법에 자치단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그 아래에 5개 자치구와 22개 전남 시·군을 두는 체제에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주민공청회와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영암 주민공청회에서 전남 주민들은 ‘광주의 명칭이 전남 앞으로 가면서 인구와 인프라에서 앞선 광주시에 전남도가 흡수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 주민은 “광주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들려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같은 날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라도의 역사성과 전남 광주 통합의 균형을 고려할 때 명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01.20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 주민공청회가 19일 전남 영암군과 광주 동구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가 잇따라 개최한 공청회에는 수백명의 시·도민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행정통합 추진사항에 관한 열띤 질의가 이뤄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교육 통합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광주 동구 공청회에 참석한 남광주시장 한 상인은 “집무실의 위치를 특별법 안에 담지 않으면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며 “옛 전남도청 내지는 민주화운동 역사성을 지닌 전일빌딩 245에 둬도 좋겠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통합 논의가 행정통합 논의의 뒤를 쫓는 행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이 지켜지되, 행정과 분리된 교육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주민들은 통합 이후 전남 농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가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영암 삼호읍 주민 신양심씨는 “광주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들려
01.19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찬반과 절차 논쟁에 머물던 통합 논의가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재정 구조를 갖는 지방정부를 만들 것인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개별 지역의 선택 문제로 두기보다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과 분권 개편의 한 축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별도 지원체계 검토,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 구상은 통합 자체를 하나의 제도적 전환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전·충남, 정부안 놓고 주도권 공방 =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전·충남에서는 정부 인센티브를 둘러싼 긴장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안이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원 규모와 방식, 세제·규제 특례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전남 순천대학교가 목포대학교와의 통합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전남의대 신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순천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에서 50.34%의 찬성률을 기록해 가결 요건인 50%를 넘겼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순천대에 따르면 전체 학생 6328명 가운데 3127명(49.42%)이 찬반 재투표에 참여해, 1574명이 찬성하고 1553명(49.66%)이 반대했다. 이번 재투표로 순천대는 구성원인 교수·직원·학생 3개 직역 모두 찬성률 50%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됐다.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했던 교수, 직원과 달리 반대(60.7%)가 우세했다. 순천대는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얻게 됨에 따라 목포대와 함께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 교육부의 통합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의 최종 승인은 2월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두 대학이 추진한 의대 설립도 한고비를 넘었다. 보건
01.16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를 담았다. 특별법 초안은 모두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한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명칭과 관할구역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별법은 총칙에서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광주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크게 자치권과 재정 특례, 첨단산업 특례 등으로 나뉜다. 우선 특별시의 자치권이 대폭 강화됐다. 부시장 정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 정원 기준과 조직 구성 권한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특별시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01.15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의 통합에 대한 순천대 학생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가 16일 다시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이뤄진 순천대와 목포대의 교수·직원·학생 등 주체별 찬반 투표에서는 순천대 학생 60.7%가 통합에 반대했다. 순천대학교는 14일 “16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포대와 통합에 대해 찬반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일 대학 통합 추진과 관련한 재학생 의견 수렴 결과와 13일 개최된 전체 교수 긴급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한 데 따른 것이다. 순천대 학생 재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통합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찬성이 절반 이상이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두 대학 통합은 고비를 넘게 된다. 목포대는 순천대의 재투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지역의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갈등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립목
01.14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도’로 하자는 일부 지역 여론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별도’라는 명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특별시’로만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례를 주되, 기존 광역시와 광역도가 갖는 지위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도’로 할 경우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 등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이미 관련 법령이 있어 광주·전남에 특별한 특례를 주기 어렵다. 따라서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얻으려면 특별도로 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는 ‘광주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광역시는 자치구를 둘 수 있지만,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아래
01.13
광주광역시는 현재 6900억원 규모인 창업투자펀드를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2일 “올해 신규 펀드 2개를 추가 조성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성장단계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춘 투자 연계를 강화한다”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초기 펀드와 기술고도화·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펀드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예비·초기·도약·지(G)유니콘’으로 이어지는 ‘창업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한다. 대상은 예비창업자 50명, 초기창업기업 30곳, 도약기 창업기업 33곳, G-유니콘 5곳 등이다. 특히 G-유니콘 기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20곳을 새로 선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시는 도시 전반을 혁신기술 실증 무대로 활용하는 실증 생태계도 한층 강화한다. 공공기관·병원·대학·공기업 등과 연계한 실증
01.12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여론 수렴방식이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동의’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은 올해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론수렴방식은 청와대 간담회를 기점으로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타임 스케줄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법률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행안부 의견에 따르면 현행 주민투표법은 6.3지방선거일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4월 1일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투표를 마쳐야 한다.(주민투표법 제14조 1항) 또 주민투표는 실시 요구(행안부 장관)→사실 공표(자치단체장
01.09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교육자치 통합에 대한 지역교육계의 입장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일단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지역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핵심쟁점은 ‘통합교육감 선출시기’와 ‘교원 근무지 범위’ 등이다. 광주교사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준비 없는 교육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지난 7일 “교육자치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도, 고민도 없는 통합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교육계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교육자치 통합이 이뤄지면 우선 △통합교육감 선출 △교부금 재정구조 변화 △상급학교 진학 범위 변동 등 큰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교원 근무지 변경 문제가 특히 그렇다. 이미 발의된 특별법에도 교육계 등의 반발을 최소화해 행정통합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자치 통합’란은 비워둔 상태다. 앞으로 통합추진협의체에서 이를 논의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국토부 용역보고서 공개에 사과 촉구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가 명백한 인재라고 밝혀진 만큼 이를 숨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에서 “공항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1년이 넘도록 이런 내용이 유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둔덕과 관련한 용역이 이뤄지는 모든 정보를 차단해 유가족을 기만한 항철위와 경찰은 조사기관의 독립성·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날 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01.08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새롭게 확인됐다. 광주시는 4월 5일까지 분묘개장을 공고한 이후 발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7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광주 북구 효령동 산 143 일원 공동묘지 구역으로 개장 범위는 2140.8㎡이며 139기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1980년 5.18 당시 공동묘지로, 계엄군인 31사단 병력이 주둔했던 곳이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일부 민간인 진술과 부대 내 가매장된 시신을 다시 옮겼다는 당시 31사단 소속 군인들의 증언이 일치함에 따라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발굴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5.18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9년 3월 효령동 산145-2 일원에서 발굴 작업을 통해 유골 3기를 발견했으나 5.18 행방불명자와 관련성은 없었다.
01.07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속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통상적 경로와 달리 먼저 특별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라면 6.3지방선거 전에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도 가능한 상황이다. 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세차례 추진됐다. 하지만 모두 주민 공론화 과정에서 무산됐다. 첫번째(1995~1998년)와 두번째(1999~2005년)는 전남도청이 광주 동구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사소재지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무산됐고 세번째(2020~2023년)는 군 공항 등을 둘러싼 의견이 달라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없던 일이 됐다. 반면에 이번 통합 논의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 행정통합과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모든 지자체는 민관통합추진위원회 구성→통합안 마련→주민투표
01.06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관합동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이번주 내에 발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제1차 실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통합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과 단계별 추진 방향을 비롯해 관계기관 협의 절차, 준비 과정,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양 지자체 추진기획단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각종 실무와 소통 등을 전담해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지원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충분한 준비와 폭넓은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01.05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광역시·도 행정통합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전·충남이 한발 앞서 있지만, 특별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광주·전남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는 4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오후에는 실무 1차 회의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6일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정통합 시의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9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간담회가 분수령이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전·충남은 1월 초안을 마련하고 2월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최
01.02
병오년 새해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다. 국민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17곳의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벌써 9회째다. 하지만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일신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6.3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짚어본다.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이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균형성장의 맨 앞줄에 서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부산·경남 또한 아직 행정통합의 불씨가 살아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X(구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대전·충남에
12.23
2025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대접이 달라졌다. 그 중 하나는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통일하라’고 지시한 이후 중앙부처는 입에 붙지 않는 지방정부라는 용어 때문에 ‘웃픈’ 현상도 생겼다. 주무장관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다가 이 대통령에게 바로 지적받았던 일이 일어났다. 이재명정부는 연일 균형성장도 강조하고 있다.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과거 정부와 다른 행보다. 시혜적 성격이었던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생존전략으로 격상됐고, 재정 또한 수도권에서 먼 지자체일수록 더 많이 배분된다는 것도 생소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지방의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정부에 조직·입법·재정권 넘겨야 진짜 지방자치 단지 이재명정부가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