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등원을 결정함에 따라 52일간 멈춰 섰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남아 있던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뿐 아니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가 걸린 형사소송법 처리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구성 후 남겨뒀던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여전히 수긍할 수 없지만 상임위별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복귀를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의 발판이 된 특검법 협상에서 여야는 별도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꾸려지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받은 후보군 가운데 여야 합의로 2인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들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기간 등은 과제로 남겨뒀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안 조율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선관위 책임 추궁 및 구조 개혁’에 집중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 확산 및 전방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벼르고 있어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어제 합의된 건 특검 임명 추천 방식에 대해서만 합의를 본 거고 그 이후에 수사의 범위, 수사의 대상, 또 특검의 기간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서 “투표용지 부족도 있었지만 또 개표 과정, 사전투표의 문제 그리고 입력 과정과 전산 관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이 일단락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던 쟁점 현안들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로 충돌이 예상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미프진 도입 등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해소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