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2024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의안 검토 후 곧 재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넘어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과정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야당 단독 처리, 야당에 특검 추천권 부여, 공수처가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 등을 지목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해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수사권은 행정부 소관인데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결국 특정 정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9일 기자회견에서 “그걸(수사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며 ‘선수사 후특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정치권은 대치 정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7개 정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면서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 후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오는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재표결을 대비해 낙천·낙선 의원들 표단속을 하며 특검법 폐기를 자신하고 있다. 김형선 이재걸 기자 egoh@naeil.com
22대 총선 당선인의 신고재산이 국민평균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대 당선인의 6.2배에서 크게 뛰어오른 수치다. 국민과 국회의원의 재산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22대 총선 당선자 재산내역 분석’ 보고서를 통해 “22대 당선인의 신고 재산은 33억3000만원으로 2023년 국민 재산
.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전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4.10 총선 직후 윤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심’을 업으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홍 시장 역시 ‘윤심’보다는 ‘당심’ ‘민심’에 무게를 둔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한 전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유 전 의원은 대놓고 ‘비윤의 길’을 걸으면서 차기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김성회 당선인(사진)은 지난 총선 기간에 가장 많이 들어 아직도 기억에 맴도는 유권자들의 말로 “지금이 코로나가 아니라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때보다도 더 힘들다”를 들었다. 김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세 분이 절절하게 말씀하셨다”며 “코로나 때는 비교할 게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수도 없이 많았고 IMF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해 11개 상임위를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독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집권당에게 배정한 관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조하며 “법사위와 운영위가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희 전 부지사의 후임으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인사를 물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지사는 이달희 전 부지사 퇴임 직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와 소통이 원활한 인사 가운데 적임자를 찾고 있다”며 “4.10 총선결과를 보고 초선을 지낸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철우
05.20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예고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단행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간 팽팽했던 대립구도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특검법 재의결이 시도될 경우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이 180명 정도로 추정돼 국민의힘 이탈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10 총선 완승 의미를 ‘윤석열정부 심판’과 함께 ‘과감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광주 서구갑 당선인(사진)은 4.10 총선에 대해 “경선에서는 21대 국회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었고 본선에서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요약했다.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신인에 대한 선호로 고스란히 이어졌고 본선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평가다. 조 당선인은 지난
정부가 내년(2025년) 예산편성시 연구개발(R&D), 저출생대응, 의료개혁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폐지까지 약속했다. 다만 기존의 건전(긴축)재정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 기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내 안전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령을 정부가 철회하면서 ‘아마추어 정부’ 논란이 재점화됐다. 기존에 뜬금없이 발표했다가 단시간 내 철회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69시간 근로제, 외국어고 폐지 등을 줄줄이 상기시키며 여론 악화에 한몫을 하는 분위기다. 여권 내에선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22대 국회 우리가 만든다]“당원 의견 받아 지역위원회 민주화 추진”](https://wimg.naeil.com/paper/2024/05/21/20240521_01100102000003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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