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2024
지난달 중순 시작된 인도 총선이 내달 1일(현지시각) 최종투표에 들어간 뒤 6일 투표함을 연다. 3선에 도전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당 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의 정치적 기반은 인구가 많지만 경제가 뒤처진 북부지역이다. 경제가 활성화된 남부지역은 모디 총리에 대한 반감이 크다
05.30
.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만 61명(20.3%)으로 4년 전 46명(15.3%)보다 15명(5.0%) 늘었다. 역대 최대규모다. 초선 법조인 역시 21명에서 23명으로 증가했다. 비례대표 의원수가 1명 줄어들면서 다양성이 더 축소된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과도한 국회 입성이 ‘정치의 사법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준규 기자
총선 선거인명부(국내)를 기준으로 60대 비중은 17.4%, 70세이상은 14.5%로 60세이상이 33.1%였다. 이는 4년전 27.3%(60대 14.6%, 70세이상 12.7%)에서 5.8%p 상승한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비해 국회의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이 ‘과다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40세 미만 청년 국회의원 비중은 4년
있다.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전부터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자고 주장해 왔다.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집행이
05.29
했다. 이어 “문팬덤은 전위대를 자처했고, 내편에겐 수호천사, 네편에겐 기동타격대로 행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입은 안으로 열광을 낳고, 밖으로 혐오를 낳는다”며 “팬덤정치는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절정에 달한 듯하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도 팬덤을 활용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팬덤의 문자폭탄에 “경쟁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하지 못한 법안 등을 총선 결과로 얻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의 우위를 내세워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했다’면서 “압도적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
운명을 맞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야권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다. ‘이태원 특별법’만 뒤늦게 여야가 합의 처리했을 뿐 나머지 9개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됐다. ‘채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때문에 전기본에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총선기후 공약을 발표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9일에는 ‘친윤’ 주자 가능성이 일부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도 나서 “총선을 전후해 소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개헌 논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중략)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2대 국회 과제로 넘어간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