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2024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드림패키지’ ‘아이키움카드’ 등의 총선공약을 내놨다. 아이가 2~3명인 부부에게 24~33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고, 1~3명 아이 수에 맞춰 1억원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장은
의문이다. 사회민주당 등 다른 정당에 들어가 있는 진보진영 출신 인사들이 새로운 모색을 할 가능성이 타진되는 이유다. 16일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22대 총선이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 당대표와 부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정리가 어려웠다”면서 “총선 패배 이후 당을 추슬러야 한다는 점에서 경선보다는 단독
4.10 총선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재점화될 태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추진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핵심법안’ 중 하나로 플랫폼법을 손꼽고 있다. 제1당과 정부가 총론에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 제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도는 정치적 동기가 있고 용의자는 지난달 선거 직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는 피초 총리 진영의 승리로 돌아간 4월 대통령 선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초 총리는 2006~2010년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12~2018년 연속 집권하는 등 모두 세 차례 총리를 지냈으며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족주의, 관대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05.14
22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추미애 후보로의 국회의장 단일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지인 ‘명심’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총재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비명계 재선이상 의원 중심으로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공개적인 발언은 최대한 삼가는 분위기다. 이 대표나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총선 민심을 받들어 (22대 국회) 원 구성이 원만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 자리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원내대표에 사실상 추대된 후 첫 일성으로 “법사위·운영위는 우리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상대해야 하는 운영위와 법제화의 길목인 법사위를
. 22대 총선에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수원시갑에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민주당 김승원 후보에 밀려 낙선하고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후보가 경남 진주시을에서 3위에 그치면서 임 당선인의 존재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을 ‘환급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 방안은 여권이 추경 편성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과 위헌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지원금을 ‘특별법 제정’이 아닌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제공하려는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들도 대부분 물갈이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지도부를 친윤 일색으로 꾸렸다.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 의원, 사무총장에 3선 성일종 의원을 임명했다. 비대위원에는 재선 유상범·엄태영 의원을 선임했다. 원외 비대위원으로는 4.10 총선에서 낙선한 전주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부 친윤으로 분류된다. 정점식·유상범 의원은 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법)’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차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는 3월 26일 충북에서 열었던 24차 토론회에 이어 후 1개월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며 “또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며 “6월 10일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현장 고충 및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산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 차별 △마루 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자신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이야기를 듣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각 분야 근로자 7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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