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2025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여당은 임대차 2법을 통과시켰다.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은 강자인 임대인 편이었다. 집주인들이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인상하며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매맷값까지 덩달아 뛰었다. 당시 기자도 전셋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2년을 산 아파트 전셋값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수억원이 올랐다. 그렇게 큰 현금이 있을 리 없던 기자는 부족한 전셋값 마련을 위해 밤잠을 설쳐야 했다.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그 와중에 터진 문재인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기자를 절망과 분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문재인정부는 선의로 임대차 2법을 추진했겠지만 투기세력을 제압하기에는 너무 무능했다.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도덕성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 부동산이 또 다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기자회견에서 “좁
07.04
민주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부활’시키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4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불과 반 년전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집권하자마자 ‘부활’하려 드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에는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 특활비 없으면 일 못한다는 건 황당한 얘기라며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였다. 그런데 이제 정권 바뀌고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번에 꼭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생각인
07.03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일 ‘변화와 혁신’ ‘비판과 견제’ 두 가지를 비대위의 활동 방향으로 내세웠다. 탄핵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서 거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당내에서는 ‘송언석 구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혁신의 지휘봉을 안철수 의원에게 맡겼다. 안 혁신위원장은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대선 백서 TF(태스크포스) 구성 의지를 밝혔다. 대선 백서에는 12.3 계엄→탄핵→대선후보 교체 시도→대선 패배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윤석열)이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대선 백서가 제대로 써진다면 친윤의 반발로 무산됐던 김용태발 개혁안(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을 되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안 혁신위원장의 의지만으로 혁신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
국민의힘이 3일 인준 표결이 실시될 예정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한 정밀검증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상당수가 부적격”이라는 판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정부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라며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주무르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했다. 전과 5범의 국무총리, 전과 2범의 비서실장, 드루킹 댓글조작 주범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폭력까지 전과 5범이다.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국민께 말씀 드리기도 송구스러운데 음란물 유포 전과자다. 말 그대로 범죄자 주권정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07.02
광주 사회단체들의 의혹 제기 반박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광주지역 일부 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다. 자유총연맹은 2일 “연맹은 공직선거법 60조 1항 8조와 87조 1항 4조 등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 주도자와 관련해선 위촉 당시 실형을 다 마친 상태였지만 이후 사회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즉각 해촉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미화한 바가 전혀 없거니와 최근 극우 역사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과도 어떠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자유총연맹은 “연맹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고 부정한다”며 “최근 일부 사회단체에서 의도적 곡해와 과장을 더 해 연맹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며 320만 회원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은 2일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갈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혁신안을 논의할 혁신위원장에 4선 안철수 의원을 발탁한다고 공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의 3대 활동방향을 공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두 번째 방향으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채 한 달이 안됐지만 국정 이곳저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세 번째 방향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은 움직일 수 없는 정치의 본령”이라며 “정책으로 경쟁하고 입법으로 실천하는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증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세 가지 방향을 밝히기에 앞서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