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마다 후보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에 이어 광역·기초 지방의원 후보 공천이 곧 시작된다. 통상 공천절차는 면접(자격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 진출 후보를 추린 뒤 권리당원 휴대전화 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반 유권자는 물론 당원들도 우리지역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은 TV토론회라도 하지만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들은 그런 기회조차 거의 없다. 대신 이맘때면 모르는 번호로 ‘선거에 출마했다’고 알리는 문자 메시지만 쉬지 않고 전송된다.

현 선거제도에서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지방의원에 당선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도는 유권자인 당원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밀실공천 금권공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깜깜이 공천’이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경기지역의 한 여권 관계자는 “기초·광역의원을 뽑아야 하는 당원들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탁받은 사람 이름만 듣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마저도 응답률이 30% 수준”이라고 경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부탁받은 사람보다 다른 후보가 훨씬 좋은 후보일 수 있지만 그걸 알 기회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현재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지역 후보자’를 검색하면 경력 등 기본정보와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경선이 진행 중인 후보들의 공보물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누리집을 뒤질 정도로 적극적인 유권자가 몇이나 될까.

사실 지방의원 정당공천 문제는 4년마다 반복돼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럴 바에야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은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개선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안양 만안지역위원회는 4년 전에 이어 올해도 지방의원 출마예정자 비전발표회를 열어 당원들에게 공론장을 제공했다. 만안지역위원장인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방의원 정견발표회를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중앙당에 제안했다.

중앙당이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지역별로 선출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당원 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후보 선출 방식을 달리하면 된다. 당원들이 휴대전화 버튼 몇번 눌러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정치 하겠다’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해 놓고 ‘깜깜이 경선(선거)’을 반복하는 것부터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곽태영 자치행정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