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5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전공을 바꿀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4%는 ‘다른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고려한다’고 답해 고교-대학 간 진로 연계의 미흡과 입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이 10일 공개한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진로·진학조사 결과분석 및 진로정책 효과 검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1413명 중 52.4%가 ‘전공을 바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3.9%는 ‘다른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를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복수·부전공을 계획 중인 경우는 40.9%, 타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도 32.6%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고 진학한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교에서 제공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에 해당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제언은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개혁안이다. 서울대 10개 캠퍼스 전국 설치와 초등 의대반 금지법,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느린학습자를 특수교육 범주에 포함하고 완전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등 교육의 포용성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학습기본법 제정과 학습휴가제 도입으로 성인 교육 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대학 통합 캠퍼스 모델을 추진하고, 학생 건강·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반도체 인재양성부터 대안교육 권리 보장까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전방위로 보완하는 종합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5대 정책제언 중 8~15을 소개한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공개한 정책제언 자료집에서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 억제, 그리고 학벌 중심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교육 규제
06.09
35년 외교관 경험담 집대성 미중갈등 시대 외교 해법 제시 35년간 외교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이백순 전 호주대사가 ‘격변기 외교의 새길 찾기’라는 제목의 신간을 출간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이 전 대사는 지난 3년간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5개 장으로 정리해 이번 책을 발간했다. 저자는 외교부 실무 경험과 국방대 연세대 대학원 강의를 통한 이론을 접목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책은 우리 외교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심한 진동을 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자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기고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우리 외교정책 혼선의 원인으로 세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국제 기본질서가 흔들리는 격변기 진입 사실 자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 정체성과 국익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공통인식 부재로 주관적 판단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06.04
새정부가 인공지능(AI) 교육을 핵심으로 한 교육 대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에 해당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에 따르면 전국 4대 권역에 AI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국산AI교사 ‘튜터지피티(TutorGPT)’를 개발해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체계는 리터러시(A), 응용(B), 개발(C) 3단계로 나눠 초등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수준에 맞는 AI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은 놀이와 윤리 중심, 중등은 알고리즘 기반 실습, 고등은 진로 연계 고급 AI교육이 주축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선 교원 면책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교육부 권한을 지방과 국가교육위원회로 분산하고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완전 제도화와 의대 정상화, 국립대 통폐합도 추진한다. 서울대 10개 지역 캠퍼스 설치와 초등 의대반 금지법,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사교육 과열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최근
규제기관, 새질서 설계하고 신산업 이끄는 전략 기관으로 진화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우리 사회는 기술과 산업, 글로벌 질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 격변의 시대에 규제기관의 역할은 단지 ‘심사하고 허가하는’ 기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미래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전략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있다. 지난 정부는 규제기관의 기능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의료기기·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국제 조화를 위한 규제 정비, ‘규제혁신 4.0’을 통한 일부 절차 개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허가 체계 도입 등 성과도 분명히 존재했다. 이로 인해 K-진단키트와 백신 개발 등의 성공 사례가 가능해졌고 일부 제도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흡했다. 그
06.02
내일(6월 3일)은 대선 투표일이다. 새 정부가 직면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마 분열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묶을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정치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 했다. 정치가 적대의 논리로만 작동하는 현실이 지금처럼 극대화된 적이 없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심리적 내전’ 상태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두개의 국민. 이들 사이의 골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존재론적 적대 수준에 이르렀다. 분단의 유산과 디지털 혁명이 만든 ‘정서적 양극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각각 약 30%, 중도는 30~35% 수준으로 분포한다. 지표로는 균형잡혀 보이지만 갈등의 깊이와 강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화되었다. 이런 극한대립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 뿌리는 한국전쟁 이후 80년 가까이 지속된 분단의 상흔에
뇌졸중으로 손가락이 마비된 환자들에게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치료법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뇌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AI 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을 혁신의료기술로 지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기술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이 치료법은 환자의 3차원 뇌 자기공명영상(MRI) 데이터를 AI 기반 뇌 영상 치료계획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AI가 환자 개개인의 뇌 구조와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전기 자극 위치를 두피에서 찾아낸다. 의료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두피 위치에 전극을 부착하고 피부를 절개하거나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미세한 직류 전류를 흘려보내 특정 뇌 영역을 자극한다. 이 치료는 기존의 재활 요법과 함께 시행돼 마비된 손가락의 운동 기능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05.29
정광균의 80일간 유럽미술관 산책 르네상스 이후의 고전, 모던미술과 명작 이야기 (10) 필자는 지난해 여름 ‘나홀로 자유여행’으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80일간의 유럽미술 여행’을 다녀왔다. 유럽 12개국의 주요 미술관과 거장들의 개별미술관 순례 경험을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르네상스 이후의 고전, 모던 미술과 명작이야기’를 미술사적 인문학적 견지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15세기 이후 르네상스, 매너리즘 미술에 이어 17~18세기 바로크, 로코코 미술을 살펴보았다. 중세의 붕괴로 신 중심의 미술은 인간중심의 르네상스 미술로 전환되었으며, 종교개혁과 대서양 시대는 유럽의 세력 판도와 미술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구교국가이면서 르네상스를 꽃피운 이탈리아, 대항해시대 해상강국인 스페인, 절대왕정 국가인 프랑스, 신교국가이면서 신흥 해상강국인 네덜란드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교황, 국왕, 귀족, 시민 계급 중심의 미술을 구현했다. 미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제 1
“예술을 통제 대상 아닌 동반자로” 기초예술 지원 확대 등 5개 요구 문화예술인과 주권자 5244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예술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주권행동 문화예술본부는 28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미술 국악 연극 성악 오페라 무용 서예 공예 전통연희 민속 등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들과 지역문화 기획자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지지선언문은 김어진 겨레 미술, 이종승 배우, 김윤환 화가, 이희원 국악인이 공동 낭독했다. 주요 참여자로는 가수 하림, 나안수 화가, 남요원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 이용민 전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김운태 연희단팔산대 이사장, 공재민 한국연극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광장에 모인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문화예술 현장에서
05.28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27일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총 81개교가 제출한 55개 혁신기획서 중 18개(25개교)가 예비지정됐다. 이 중 경남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연합) 한남대 등 4개는 2024년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으로 별도 심의를 통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예비지정 대학은 단독 신청 12개(12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3개(6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3개(7개교)로 구성됐다. 국립대학 7개교, 사립 일반대학 15개교, 전문대학 3개교가 포함됐다. 주요 예비지정 대학으로는 경남대 경성대 계명대 국립금오공과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공주대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충남 대전 등 전국적으로 분포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한국연구재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지원자가 50만3572명으로, 작년(47만4133명)보다 2만9439명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재학생은 41만3685명(82.2%)으로 작년보다 2만8250명 늘었고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8만9887명(17.8%)으로 작년보다 1189명 증가했다. 재학생 비율은 작년(81.3%)보다 0.9%p 증가했고 이에 따라 졸업생 등 비율은 0.9%p 감소한 17.8%로 집계됐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 영역에 36만8018명(59.7%), 과학탐구 24만8642명(40.3%)이 지원했다. 사회탐구는 작년(51.9%)보다 지원자 비율이 7.8%p 늘어,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
2027 대입 시행계획 발표로 마지막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해의 입시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수시 모집 비중이 80.3%로 늘어나면서 정시는 19.7%로 줄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 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곳이 확산하고 있어 내신 성적과 함께 성실한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한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전형은 면접 적용 여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달리해 세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에 수·과학 서·논술형을 도입하고 중앙대는 재학생 전용 논술전형을 신설하는 등 2028 대입 변화를 앞둔 선제적 조치가 눈길을 끈다. 2028 대입에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능 변화가 예고된 만큼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대학들의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2027 대입의 주요 변화를 짚어봤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인 2027 대입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예상외로 입시 변화가 커 눈길을 끈다. 2028 대입에서 새로운 교
05.27
지역혁신 생태계 선도할 혁신기획서 채택 9월 최종 10개 이내 글로컬대학 지정 예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27일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총 81개교가 제출한 55개 혁신기획서 중 18개(25개교)가 예비지정됐다. 이 중 경남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연합) 한남대 등 4개는 2024년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으로 별도 심의를 통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예비지정 대학은 단독 신청 12개(12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3개(6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3개(7개교)로 구성됐다. 국립대학 7개교, 사립 일반대학 15개교, 전문대학 3개교가 포함됐다. 주요 예비지정 대학으로는 경남대 경성대 계명대 국립금오공과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공주대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통일 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버스’를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4학년 이상)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희망 학급 및 동아리 140팀 3100명이 참여한다. 참여 학교는 총 69개교다. 학생들은 평택 서해수호관 파주 오두산전망대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김포 애기봉생태문화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용산 전쟁기념관 등 6곳 중 1곳을 선택해 버스로 견학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버스 운행부터 전문 강사 배치 보험 가입 식사 제공까지 프로그램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준비 부담을 대폭 덜어줄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심어주고 교사와 학교의 현장 체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새로운 학교 지원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분단 현실을 직
05.22
한미동맹 연구 공로 인정 방위산업 전문가로 활동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는 최기일 군사학과 교수(사진)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 사회봉사상 금장을 수여받았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은 “해마다 미국 정부가 다양한 사회봉사 분야에 공헌한 국내외 인물들을 선정해 미 백악관 대통령 명의로 사회봉사상을 수여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 이후 수훈자 명단에 국내 대학교수가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상 수여는 평소 한미동맹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관련 연구 등에 적극 기여한 공헌이 인정됐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최기일 교수는 국방대학교 교수 재직 당시부터 최근까지 한미 군사동맹과 방위산업 협력 관련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 등 유관기관 단체들과 활발한 학술교류를 지속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조선업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 주요 정책을 자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05.21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이 16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 커피숍에서 윤석열정부 교육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박 전 차관은 “현장을 너무 몰랐다”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등 윤 정부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AI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고 강조하며 교육 본질을 잃지 않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문제행동의 근본원인을 찾아 맞춤형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도록 구조가 잘못 짜여 싸움질만 하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정책은 “불균형 성장의 변형”이라고 지적하며,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중심 거버넌스와 공유대학 모델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 전 차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인공지능(AI)을 통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현장의 적극적 혁신을 독려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AI 현장 대화’에서 “AI 혁신의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사회적 불균형 등 구조적 난제를 AI를 활용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현장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AI 활용 사례와 미래 전망이 집중 논의됐다. 오케스트로 박소아 부사장은 재난·안전 분야 AI 플랫폼을 통해 위험 예측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 구로초등학교 성수진 교사는 학생 맞춤형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은 디지털미디어네트워크 대표는 단기 AI 교육을 통한 새로운 경제활동 창출 가능성을, 김성묵 기상청 예보관은 기후위기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저마다의 고등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균형발전을,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으로 실용교육을, 이준석 후보는 ‘교육부 폐지’로 행정개혁을 강조하는 등 뚜렷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공고히 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이 최근 이 후보의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대입 병목현상을 완화하려면 지역의 리더들을 배출해 온 지역 통합국립
05.19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광주인권상 수상자들과 만나 인권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면담에는 2025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아시아 정의와 권리’와 특별상을 받은 필리핀 인권단체 ‘코르딜레라 문화를 위한 동맹’이 참석한다. 정 교육감은 이들 단체로부터 동남아 지역의 인권 보호 활동과 인권 교육 사례를 청취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인권 증진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광주인권상 수상자들과의 뜻깊은 만남을 통해 국제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교육 현장에 접목하고 국제적 인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05.15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2년 전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으며 절반 이상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32.7%)과 ‘불만족’(32.3%) 응답률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교직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으며 교사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엔 64.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1순위로,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했으며, 23.3
![[인터뷰 |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AI는 도구일 뿐, 윤석열정부 교육 현장 너무 몰랐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5/21/20250521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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