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수 판사 등 6명 서울 우수법관 선정
2015-01-06 11:18:24 게재
법관윤리강령 기초로 평가
이번 법관평가에서는 전체 평가된 법관 1741명 중 개인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인 기준으로 우수법관을 선정했다.
서울 변회는 김환수 부장판사의 경우 3년 연속 95점이상을 받은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며 시간안배를 잘하고 평소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 여운국 부장판사의 경우 "당사자 청구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해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론에 도달했고,판결문에도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는 등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번 평가에서 '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법관은 16명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는 "이들 중 서울소재 법원 A판사의 경우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등 소송진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써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법관을 널리 알리고,그렇지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이번 평가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장희진 기자 la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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