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 리조트 붕괴나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대책이 세워졌다. 대형공연장과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가 실시되고, 피부미용·레저스포츠 등 서비스분야의 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농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앞으로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망라한 것으로 소비자안전 강화와 소비자역량지원 확대에 중점이 두어졌다.

정부는 우선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주축이 돼 대형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 레저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와 여성부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금지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근 불안감이 커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축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정보에 따른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도 화장품으로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국토부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해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해 어린이·청소년의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결함에 대한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비자역량 지원을 위한 소비자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신혼기, 아동양육기, 자녀교육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에 따른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다문화가정과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종합망인 스마트컨슈머에 이미 제공중인 생필품·유가·농수산물 가격정보 외에 공공요금·의료비·학원비 등 서민맞춤형 생활정보를 추가하고, 유통점별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인 'T-Price'의 가격정보 대상 품목과 유통점을 늘리는 등 소비자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구매 증가에 따라 늘고 있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UN산하 상거래위원회 등 국제회의에서 해외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표준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단순히 소비자를 도와주는 정책보다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