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비정상화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과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관행 개선 등 10개 과제를 확정해 집중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10대 핵심과제는 △공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 등 경제적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전자상거래·IT 신성장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등 기존과제 6개와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불법 다단계판매행위 근절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근절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 추가 발굴한 4개 과제 등이다.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10대 과제 중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 △소비자 안전망 확보를 위한 민간감시·점검체계 구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보 등 4개 과제는 부처 자체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부 핵심과제 100개 중 10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어 42개 정부 부처 중 국토부(11개 과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하고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