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첫 숙제 ‘인천 1호선 송도연장’
경제성 0.3, 예타 빨간불
재정위기에 정상화 부담
민선 9기 인천시가 출범 전부터 대형 현안을 떠안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경제성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측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 재정위기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당초 제시한 0.9의 1/3 수준이다.
이 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국제도시 8공구까지 도시철도를 1.74㎞ 연장하고 정거장 2곳을 새로 짓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는 송도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KDI 1차 검토에서 경제성이 크게 낮게 나오면서 예타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임 시장 때 추진한 대형 사업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 재검토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천 1호선 송도 연장은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 박 당선인으로서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박 당선인이 KDI가 제기한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어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시의 재정상황이다. 인수위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점검 결과 올해 하반기 부족 재원이 4585억원에 이르고, 중장기 재정부담까지 합치면 민선 9기가 떠안을 재정 부담이 5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선 9기 인천시는 출범과 동시에 민선 8기에서 넘어온 대형 현안을 정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실제 인수위는 유정복 시장 재임 중 추진된 포뮬러원(F1) 인천 그랑프리 유치 중단을 권고했다. 민선 8기 핵심 구호였던 ‘글로벌 톱텐 시티’도 폐기 대상으로 거론됐고,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역시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송도 연장사업은 이들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경제성 지표는 낮아졌지만 지역 교통 현안이자 송도 남부권 개발과 맞물린 사업이라는 것이다. 박찬대 당선인은 “과거의 분석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이고 치밀한 검증과 적극적인 예타 대응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