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재정, 정부 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등 각 분야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고려해 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400여 개 지방공기업을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사·중복기능 조정, 부실 공기업 청산절차 마련, 부채감축 등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2단계 기능개편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할 때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R&D 지원체계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와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재정분야에서는 복지 초과수요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보육에서는 종일제·반일제·시간제 등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제도화하고 요양병원, 의료급여 경우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한다. 장애수당 등을 신규로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실시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재정 2% 확보 공약에 따라 늘어나는 문화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체육행사에 대해선 유치부터 대회종료까지 엄격히 관리한다. 위법발생시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손실발생시 유치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에 대해선 외부기관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무기획득 소요검증 전 단계에 외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시에도 외부전문기관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업무추진시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을 현재 49%에서 30%로 줄이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 대체한다.

SOC투자 분야에서는 위험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등 새로운 민자방식을 활용해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 분야에서는 경제위기시 확대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현재 각 부처가 부문별로 나눠 평가하던 것을 통합해 평가하고 정부는 부처 평가가 제대로 평가됐는지 심사한다. 정부는 각 부처에 대한 평가결과 순위를 매겨 성적이 나쁜 부처에는 경상경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민간시장이 성숙한 분야에서는 사업을 철수내지 축소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해 노동 등 구조개혁을 선도해나가기로했다.